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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News | 코리아

'대마초 합법화' 법안, 미국 하원 통과

미국 성인의 3분의 2 이상이 마리화나 사용을 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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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성인의 3분의 2 이상이 마리화나 사용을 찬성하고 있다

출처Reuters

미국 의회 하원에서 4일(현지 시간) 마리화나(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마리화나 재투자·기록말소 기회법(MORE 모어)'란 이름의 이 법안은 연방이 정한 마약 리스트에서 마리화나를 빼고, 마리화나를 팔 때 5%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구성돼있다.

또한 소비세로 조성한 기금으로 지난 수십 년간 마약 범죄로 처벌 받은 이를 돕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을 통과해 정식 입법화될 가능성은 낮다.

모어 법안은 하원에서 찬성 228대 반대 164로 통과됐다.

당론과 달리 공화당 의원 5명과 무소속 의원 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실제로 이 법안이 효력을 갖추려면 상원을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미국의 국가적 마약 정책과 주 정부 마약 정책이 충돌하는 부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마리화나는 어떻게 규정돼있나?

마리화나는 1970년 연방 마약 정책에 따라 통제 물질로 규정돼있다. 의학적 가치가 적고 남용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돼 1급 마약류에 속한다.

하지만 주 정부들은 저마다 법을 만들었다.

연방정부 금지안이 있지만, 미국인 3명 중 1명은 현재 성인의 기호용 또는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인 주에 살고 있다.

미국 38개 주에서 '의료용 대마'는 합법이다

출처Getty Images

지금까지 15개 주를 비롯해 컬럼비아 특별구는 21세 이상이 마리화나를 오락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투표법이나 발의안을 통과시켰다.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곳은 38개 주에 이른다.

지난달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3분의 2 이상이 마리화나 사용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방 마리화나 합법화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은 마리화나 합법화를 인종 차별 문제로도 보고 있다. 대마초 소지로 연방법에 걸려 범죄자가 된 이들 상당수가 유색 인종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조사 결과, 약물 사용 비율이 비슷했음에도 흑인들은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체포될 가능성이 백인들보다 3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다음 과정은 어떻게 되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연방법에 규정된 마리화나 금지를 종식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상원 공화당 지도부와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은 이 법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

다만 만약 민주당이 내년 1월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에서 2개 의석을 확보한다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지난달 상원 선거에서 100석 중 공화당은 50석을, 민주당은 48석을 확보했으며 조지아 2석은 미정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하원 법안이 통과된 후 "이 법은 사법정의, 더 나아가 상거래 등에서 불평등을 해결할 더 폭넓은 움직임의 일환"이라며 "오늘 당파를 초월한 의결은 이런 움직임이 얼마나 다가왔는지를 보여준다"고 법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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