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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가 내세운 윤석열 직무배제 6가지 이유...대검 반박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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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를 내렸다.

법무부 장관의 현직 검찰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는 사상 초유의 일로, 윤 검찰총장은 오늘 25일부터 출근 의무가 사라졌다.

발표가 나자, 대검찰청 측은 기자들 대상으로 입장문을 내고 추 장관이 징계 청구·직무 배제의 근거로 제시한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은 검찰 개혁 등 여러 사안을 두고 계속 충돌해왔던 터라 둘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이 내세운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 사유 6가지는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검 및 윤 총장 측의 반박은 무엇인지를 정리했다.

1.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vs. '관련 대화 없다'

가장 먼저 추 장관이 거론한 이유는 '사건 관계자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이다.

추 장관은 "2018년 11월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 중이던 윤 총장이 사건 관계자이자 JTBC의 실질 사주 홍 회장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JTBC가 변희재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을 처리 중이었는데 두 사람이 만났다는 것.

검찰 윤리강령 15조는 `검사는 사건 관계인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검 측은 당시 만남이 행동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과 홍 회장 만남 당시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었고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한다. 또, 만남 직후 상급자인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에 보고해 예외 상황이었다는 해석이다.

2.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vs. '참고 자료 파악용'

추 장관은 두번 째로 윤 총장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을 동원해 판사들에 대해 불법 사찰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20년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조국 전 장관 사건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가 담긴 보고서를 올리자 윤 총장이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두 사건의 재판장은 김미리 부장판사였다.

보고서에는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여부' 등이 기재돼 있었던 걸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검 측은 당시 반부패부, 공안부가 공소유지를 돕는 차원에서 주요 사건 재판부의 판사 스타일과 그동안 어떤 사건을 담당했는지 등을 파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던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 역시 25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정상적인 업무수행이었다"라고 반박했다.

성 부장검사는 "일선에서 공판부로 배치되면 공판부장은 공판 검사들에게 담당 재판부의 재판 진행방식이나 선고경향을 파악·숙지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다"며 "같은 맥락에서 주요 사건 재판부 현황자료를 작성해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각각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료 작성도 컴퓨터 앞에 앉아 법조인 대관과 언론 기사, 포털 사이트와 구글을 통해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했고, 공판 검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문의했다"며 "마치 미행이나 뒷조사로 해당 자료를 만든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3. '감찰 방해' vs. '적법 절차 따랐다'

세번째는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다.

지난 3월 불거진 채널A 사건은 검찰과 채널A가 유시민 등 여권 인사를 압박하기 위해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검·언 유착 의혹'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언급된 인물은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기자다.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가 윤 총장의 측근인 한 검사장에 대해 감찰을 착수하려고 하자, 윤 총장이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해서는 지난 5월에 대검 감찰부에서 그 당시 수사검사들에 대해서 직접 감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윤 총장이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검 측은 채널A 사건의 경우, 검찰 총장의 배당 절차 없이 대검 감찰부가 마음대로 사건을 맡을 수 없다고 되받아쳤다. 즉, 정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일이기에 징계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한 전 총리 사건 관련해서는 성격상 민원이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권부 처리가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4. '감찰 정보 외부 유출' vs '유출 경로 부정확'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고도 말했다.

윤 총장이 지난 4월 휴가 중 채널A 사건 감찰 개시 보고를 듣고 해당 정보를 '성명 불상자'에게 유출, 언론 보도가 나와 감찰을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대검은 당시 휴가 중인 윤 총장이 업무를 못 보는 상황에서 대검 참모들과 상의한 적은 있지만 유출된 경로는 밝혀진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법무부도 '성명불상자'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5. '정치적 중립 손상' vs '과잉 해석'

다섯 번째로 나온 이유는 정지척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켰다는 내용이다.

윤 총장이 여론조사에서 대권 후보 1위에 오르기도 했는데 '빼달라'는 등 시정하지 않고 묵인·방조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지난달 대검 국감에서 정계 진출 의향을 묻는 말에 "퇴임 후 국민에게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보겠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대검 측은 윤 총장은 단 한 번도 정치하겠다고 말한 바가 없다며 퇴임 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는 발언을 두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건 논리적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6. '감찰 조사 비협조' vs. '법무부 태도 모호'

윤 총장이 최근 법무부의 대면 감찰 조사에 불응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의 방문조사 요구에 불응해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11월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에서 일정 협의를 요청했는데 비서관을 통해 답변을 거부하거나 관련 공문 접수 등을 거부하며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

이 혐의에 대해 대검은 법무부가 '감찰'인지 '진상 확인'인지 모호한 태도를 보였으며, 충실히 서면조사를 받겠다는 것을 비협조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법무부가 내세운 문제 제기에 대검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향후 진실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법원에 직무정치 취소 소송을 하고 가처분 신청을 낼 것 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가처분신청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직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 확정 때까지 임시로 하는 처분이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은 임시로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윤 총장은 바로 총장직 복귀가 가능하다.

윤 총장은 전날 입장문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면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편, 윤 총장의 직무배제로 당분간 조남관 대검 차장이 총장 대행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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