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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재 판결 1년여만에 발표한 정부 개정안 논란

정부는 낙태죄를 완전 폐지하는 대신 낙태 허용조건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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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단체 회원들이 24일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출처News1

한국 정부가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임신 15~24주에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 6개월 만이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의 낙태죄 조항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어떤 내용이 담겼나

임신 14주까지는 일정 사유나 상담 등 절차와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의 의사만으로 임신 중단이 가능하다.

임신 15주부터 24주까지는 강간에 의한 임신, 임산부의 건강 위험 등 현행 모자보건법이 규정한 조건과 더불어 사회적, 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조건부'로 임신중지를 허용했다.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임신을 중단할 경우,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과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었던 모자보건법상의 배우자 동의 요건은 삭제했다.

유산유도제 허용

자연유산 유도약물 사용도 허용된다.

일명 '미프진'으로 불리는 유산 유도약은 현재 전세계 67개국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돼 사용하고 있고, WHO 또한 2005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불법이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신중지 수술만 규정하고 있고, 약물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 자연유산유도 의약품 허가를 신청받고 필요한 경우 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상담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대로 시술자를 의사로 한정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만 임신 중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소와 비영리법인 등에 임신·출산 종합상담 기관을 설치해 임신 유지 여부에 관한 심리적 상담을 제공하고, 의사로부터 사전에 시술 방법과 후유증, 시술 전·후 준수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 듣고 본인이 서면 동의하는 규정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다만 심신장애가 있으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로 대신할 수 있고,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상담 사실확인서 등으로도 시술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낙태 거부도 인정했다.

정부는 향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 연내에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낙태죄 완전 폐지' 아닌 허용조건 신설

정부가 낙태죄 조항을 폐지하는 대신 허용조건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정부안을 비판하며 국회 차원에서 낙태죄를 전면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입법예고안은) 낙태죄를 그대로 존치시켰을 뿐만 아니라 기존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요건을 형법에 확대 편입하여 그간 사문화되고 위헌성을 인정받은 낙태 처벌 규정을 되살려낸 명백한 역사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성의 신체적 조건과 상황이 다르고, 정확한 임신 주수를 인지하거나 확인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일정 시기 이후는 임신중단의 허용범주에 관한 문제가 아닌 의사의 의료적 판단과 임신 여성의 결정에 따라 분만 여부를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임신 주수에 따른 허용 여부

임신 14주를 기준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것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신 주수는 초음파나 마지막 생리 시작일을 기준으로 추산한다. 따라서 생리주기가 불규칙하거나 산모와 태아의 영양 상태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앞서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임신주수에 따라 낙태 허용 여부를 결정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

사람마다 신체적 조건과 상황이 다르고, 정확한 임신주수를 인지하거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일정한 임신 주수를 정해놓고 처벌 여부를 달리하는 건 형사처벌 기준의 명확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당시 위원회는 "많은 선진국에서 임신 주수를 구분하는 것은 처벌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주수에 따른 적절한 사회 서비스를 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5일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 작성자는 “정부는 무의미한 임신 주수에 관한 논의만 진행하고 있다"며 "낙태죄는 여성의 신체 주권 뿐만 아니라 건강권도 위협하고 있으며, 여성을 경제적으로도 핍박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7일 오후 2시 기준 동의 수 2만 8400여 건을 기록했다.

한편, 전국 대학교 여성 교수들 174명은 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법 개정안은 "낙태 허용범위를 심각하게 확대했다"며 "대부분의 낙태가 12주 안에 이뤄지는 점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모든 낙태를 허용하는 셈"이라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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