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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vs 방역저항..'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 논란

서울 종로구 등 도심 일부에서는 모든 집회가 금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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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로 알려진 새한국 대구본부 소속 회원들이 19일 오후 대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차량 시위를 벌였다

출처뉴스1

일부 보수단체가 오는 3일 개천절에 차량 시위를 예고하면서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앞서 방역 당국과 서울시는 개천절 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했다. 종로구 등 도심 일부에서는 모든 집회가 차단된 상태다.

한국 정부는 불법 집회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시위 주최 측은 '드라이브 스루' 집회는 방역에 문제가 없으며, 과잉대응이라고 맞서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집회 금지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드라이브 스루 집회…나오게 된 계기는?

최근 경찰이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이유로 개천절에 10인 이상 집회를 신고한 단체 14곳에 대해 모두 '금지'를 통보하자 여러 보수단체가 집회를 취소했다.

그러자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속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하 새한국)'은 기존 야외집회 방식이 아닌,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새한국 대구 본부는 지난 19일 대구 시내에서 차량 집회를 진행한 바 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광화문 집회 대안은 카 퍼레이드"라며 "10월 3일 200대 차량이 모여 행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9대 이상 차도 함께 움직이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차량 시위와 코로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며 "코로나를 빌미로 반대 세력 운동을 혹독하게 탄압하는 조치이자 문재인 정부가 쳐놓은 덫"이라고 주장했다.

새한국 측은 개천절 오후 1~5시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광화문 광장을 거쳐 서초경찰서까지 차량 200대로 행진을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다.

29일 서울 광화문광장 주변에 설치된 철제 펜스

출처뉴스1

경찰과 정부 대응방침은?

서울시와 경찰은 보수단체의 드라이브스루 집회에 대해서 반대의 뜻을 표했다.

대규모로 진행되는 집회 특성상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라도 차량 안에 여러 사람들이 탑승할 수 있으며, 참가자들이 차량 밖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운전면허 취소 카드도 꺼냈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광복절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에는 용납할 수 없다"며 "불법 차량 시위 운전자는 현행범 체포, 벌금 부과 등으로 처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운전면허를 정지·취소할 것"이라고 지난 28일 기자들에게 말했다.

차량 시위를 금지하겠다는 경찰 방침이 위법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등에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사유가 적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운전자가 교통경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할 경우 벌점 40점이 부과되고, 이는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금지된 장소에 시위 참가 차량이 모일 경우 경찰은 해산명령을 하게 되는데 이를 응하지 않을 경우 벌점을 매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지난 27일 발표한 추석연휴 특별방역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차량 집회)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집회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원천 차단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방역을 위해 쌓아온 공든 탑을 일시에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점을 직시해달라"면서 "불법집회에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보수단체들은 코로나19 방역에 영향이 없는 드라이브 스루 집회까지 차단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명진 새한국 사무총장은 28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소송을 시사했다. 최 사무총장은 "차량 시위는 코로나19와 아무 상관이 없다"며 "경찰의 이번 금지통보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일 뿐 아니라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 반응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두고 정치권도 엇갈렸다.

일부 야권 인사들은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집회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진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10월 3일 광화문 집회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좋겠다"며 "정권이 방역 실패 책임을 광화문 애국 세력에게 뒤집어씌우는 마당에 또다시 종전방식을 고집하여 먹잇감이 될 필요는 없다"고 썼다.

그러면서 "그날은 모두 차를 가지고 나오는 게 어떨까? 만약 이것도 금지한다면 코미디. 내 차 안에 나혼자 있는데 코로나와 아무 상관없다"고 말했다.

민경욱 전 의원도 "전 세계적으로도 드라이브 스루를 막는 독재국가는 없다. 아예 주차장에도 9대 이상 주차를 금지하지 그러냐"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다.

여권은 '드라이브 스루'를 불법 집회에 이용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드라이브 스루는 신속하고 안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위한 K-방역의 빛나는 아이디어인데 그것을 불법집회에 쓰겠다는 발상 자체가 용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방역에 협조하며 불편과 고통을 견디시는 국민을 조롱하는 듯한 처사다"라며 "경찰은 차량 시위도 코로나 재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연한 조치다"라고 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드라이브 스루라는 이름으로 시위의 목적과 그 안에 광기를 숨기지 말라"고 비판했다.

일부 진보 진영에서도 '기본권' 우려

한편, '드라이브 스루' 집회 원천 금지를 두고 일부 진보 진영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야외 집회가 아닌 비대면 시위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 및 시위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28일 정의당은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경찰의 개천절 집회 금지는 "필요불가결한 일"이라면서도 "다만 보수단체가 개천절 당일 200대의 차량을 동원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여의도-광화문-서초경찰서까지 차량시위를 하겠다고 한 집회신고에 대해서 경찰이 불허하고 위반시 면허 취소까지 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는 따져볼 일"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차량 대수를 제한하고 제한된 차선만을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면 코로나19 전파를 막을 수 있고 교통 통제도 가능하다고 봤다.

아울러 "감염병 확산 위험과 관련 없는 비대면 시위마저 '주요 도시 교통소통'을 이유로 전면 금지 통고하고 '법질서 파괴 행위'로 몰아붙이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서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진보성향 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통해 "광복절 집회 이후 대규모 확산이 재연되지 않을까 국민 불안도 높은 것이 사실이나 경찰이 집회를 이런 식으로 원천봉쇄하겠다는 대응 방침은 지나치다"라며 "일정 정도 사람 간 물리적 거리가 확보되고 접촉이 없는 차량집회라면 원천 봉쇄할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10명 중 7명은 드라이브 스루 집회 반대

한편, tbs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시행한 드라이브 스루 집회 관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19 방역 차원에서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70.9%를 기록했다.

'집회 자유 권리이기에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23.6%에 그쳤고, '잘 모름'은 5.5%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3일 전국 18세 이상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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