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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News | 코리아

인권단체들이 유엔에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운동 억압을 규탄하는 서한을 보냈다

통일부가 북한인권단체에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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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1

한국의 인권·북한 관련 단체들이 통일부가 북한인권단체에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서한을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보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을 비롯한 21개 단체들은 공동서한에서 국제사회가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부당하며 정치적인 동기가 있는" 사무검사를 중단케 해줄 것을 촉구했다.

통일부는 지난 16일 통일부 등록단체 중 북한 인권 및 정착 지원 분야 25개 단체에 대한 사무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6월 초 북한인권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이후 한국 정부는 일부 탈북자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도 했다.

공동서한의 내용은?

북한인권시민연합,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북한전략센터 등을 비롯한 21개 단체들은 17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등에 공동서한을 보냈다.

단체들은 서한에서 한국 정부가 한국 내 북한인권운동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행정적, 입법적 통제력을 사용해 북한인권운동 단체들의 행동을 억압하는 것은 현 정부가 과거에 구사한 행동패턴과 일치한다"고 했다.

이어 "(단체의) 등록 취소는 단체의 명성과 재정에 피해를 주고 단체들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것"이라며 "통일부의 재정 지원은 거의 전무하지만 비정부단체들은 이미 그런 단체들에게 요구되는 모든 규제의무를 지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한은 각국 정부와 각국 인권위원회들이 국내 인권운동가들과 시민사회에 대한 공격을 방관하고 있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를 보이콧해줄 것과 한국 정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줄 것 등을 요청했다.

통일부가 사무검사를 실시하는 까닭은?

통일부는 최근 대북전단 사건을 계기로 통일부 산하 등록법인 운영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사무검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BBC 코리아에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 인권 및 정착지원 분야의 등록법인 95개 중 매년 제출해야 하는 운영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곳이나 추가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한 곳 등 25개 법인에 대해 1차로 사무검사를 진행한다고 했다.

지난 6월 초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개인 명의로 낸 담화문을 통해 한국 정부가 탈북자 단체의 전단 살포를 막지 못하면 남북관계는 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통일부는 김 부부장의 담화문 공개 수시간 만에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법률 정비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후에도 한국 정부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지난 6월 16일엔 개성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표현의 자유 침해다'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위한 법률 정비 계획을 밝혔을 때부터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공동서한을 보낸 인권·북한 관련 단체들은 정부의 사무검사가 북한인권단체와 탈북자 단체들에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기조에 협조하고 순응할 것을 강요한다고 주장한다.

또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부응하지 않을 경우 단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함으로써 북한인권 개선과 민주화, 탈북자 구조 등을 하는 지원단체들의 활동을 억제하려는 것이라고 말한다.

공동서한에 참여한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는 통일부가 등록단체들의 투명성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통일부는 투명성을 보이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차 사무감사 대상인 25개 법인의 명단과 선정 이유에 대한 태구민(태영호) 국회의원의 요구를 통일부가 거부한 것을 일례로 들었다.

이 대표는 "작년 11월 탈북민선원 강제북송도 위법문제가 있었다"며 통일부 장관이 새로 임명되면 "통일부 자체 위법 월권 권한남용부터 들여다보고 바로잡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북한인권단체들의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통일부는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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