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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때보다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배경은?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제상황 속 최저임금 협상은 그 어느 때보다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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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1

2021년 최저임금이 올해 8590원보다 130원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9차 전원회의에서 찬성 9표, 반대 7표로 공익위원들이 낸 8720원 안을 의결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노동자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2명은 반대해 투표에 참석하지 않았다.

역대 최저 인상률

이날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IMF발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 2.7%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2.75%보다도 낮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브리핑을 열고 "올해는 예상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지난해보다 훨씬 높은 상황에서 노동시장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정책적 우선순위에 놓아야겠다고 판단했다"며 "국가적으로 극복해야 할 굉장히 큰 위기 상황에서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데 노사, 공익위원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굳은 표정의 노-사

출처뉴스1

이번 역대 최저 임금인상률은 코로나19로 직접적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를 고려한 결과란 분석이다.

숙명여대 경영학과 권순원 공익위원은 "경제적 위기, 불확실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며 "소득도 중요하지만 일자리가 생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가장 먼저 조정하는 것은 노동력"이라며 "최저임금이 기대 이상으로 올랐을 때 초래될 수 있는 일자리 감축 효과가 노동자 생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훨씬 더 크다고 봤다"고 전했다.

위원회가 내놓은 2021년 최저임금은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 1% +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0.4% +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0.1%가 더해져 산출된 값이다.

협상 과정 어땠나?

코로나19 시국 속 최저임금 협상은 그 어느 때보다 쉽지 않았다.

노사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공익위원들이 낸 단일 안을 표결에 부치면서 결론이 났다.

앞서 노동자 위원들은 올해 8590원에서 840원을 올린 9430원 방안을, 사용자 위원은 90원을 깎는 8500원 안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13일 저녁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측이 삭감안을 고수하자 협상 불참을 선언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인상 및 사용자위원의 삭감안 규탄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출처뉴스1

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도 회의에는 참석 했지만 "최저임금 도입 이후, 최저임금이 삭감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삭감안을 반대했다.

이후 0.3%와 6.1%로 좁혀진 수정안 사이에서도 사용자 측 안에 매우 가까운 1.5% 인상률로 기울자 이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측인 소상공인위원회 2명도 퇴장했다. 최저임금 삭감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1.5% 인상안이 되자 반발한 것이다.

결국 새벽 2시경, 공익위원 단일 안이 표결에 부쳐졌고 남은 16명의 위원을 대상으로 투표한 결과 8720원 안이 최종 가결됐다.

각계 반응은?...양측 모두 불만족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과 관련해서는 경영계와 노동계가 모두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영계는 삭감되지 않았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외부 충격으로 올해 우리 경제의 역성장이 가시화되고 중소ㆍ영세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버티면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 동결돼야 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해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역시 "많은 경제주체들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소한 동결을 바라고 있었는데 결국 인상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극심한 경제난과 최근 3년간 32.8%에 달하는 급격한 인상률을 감안할 때 1.5%의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그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폐업이 속출해와 내년 최저임금 삭감을 간절히 촉구했다"며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자생할 수 없는 열악한 경제 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하며 오랜 기간 버텨왔지만,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며 "점주가 근무시간을 더 늘이고 아르바이트를 줄이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뉴스1

노동계의 경우 1.5% 인상폭에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대내·외적인 평가에 비교하면 1.5% 인상은 수치스러울 정도로 참담한, 역대 '최저'가 아니라 역대 '최악'의 수치"라고 말했다.

이어 "1998년 외환위기 때도 이런 수치를 보지 못했고, 공익위원들은 소위 '사이즈'가 다르다고 '인상률'을 보지 말고 '인상액'을 보라고 한다고 하지만 언어도단"이라며 "20여 년 전과 지금의 화폐가치 변화는 생각하지 않는가"라고 덧붙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전날 최저임금 심의 보이콧을 선언한 데 이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삭감안을 철회하고 함께 살아갈 방안을 논의하자고 했으나 메아리만 돌아오는 데 절망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보다 더 어렵더라도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1만 원 약속을 뿌리친 모든 이를 비판한다"라고 했다.

앞으로의 일정

한편 최저임금위는 14일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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