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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News | 코리아

페이스북, 왓츠앱, 구글..'홍콩 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 안한다'

홍콩 보안법이 홍콩의 주권과 홍콩 시민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이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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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은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인간의 근본적인 권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사람들이 불안해하거나 두려움에 떨지 않고 자신의 견해를 표출할 수 있는 권리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출처Getty Images

페이스북, 왓츠앱, 트위터, 구글, 텔레그램 등이 홍콩 경찰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이 홍콩의 주권과 홍콩 시민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이는 가운데 나왔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직 정보 제공 중단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등은 중국 본토에선 서비스가 차단돼 있지만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본토에서 영업하고 있다.

'사생활에 대한 권리'

구글과 트위터 역시 페이스북과 왓츠앱에 이어 이용자 정보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출처Getty Images

가장 먼저 이용자 정보 제공 중단을 선언한 회사는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채팅 앱 '텔레그램'이었다.

텔레그램 측은 지난 5일 홍콩 자유언론지를 통해 "홍콩 이용자들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이해하고 있다"며 "최근 홍콩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변화에 대한 국제 사회의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홍콩 이용자 정보에 대한 어떤 제공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도 인권 침해 논란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페이스북은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인간의 근본적인 권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사람들이 불안해하거나 두려움에 떨지 않고 자신의 견해를 표출할 수 있는 권리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페이스북 소유의 채팅 앱 왓츠앱 역시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사적인 대화를 나눌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며 "계속해서 홍콩 이용자들에게 사적이고 안전한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구글과 트위터 역시 페이스북과 왓츠앱에 이어 이용자 정보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의 대변인은 BBC에 "새로운 법의 구체적 사실에 대한 검토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어떻게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일까?

왓츠앱은 엔드투엔드 암호화 기능이 디폴트로 제공돼 경찰이 두 이용자 간의 대화를 따로 알아내거나 추출할 수 없다.

페이스북 메신저 역시 암호화 기능을 제공한다. 다만 디폴트 설정은 아니어서 이용자가 직접 설정을 해야 한다.

페이스북과 왓츠앱은 각국의 법에 따라 이용자 정보를 정부에 제공할 수도 있다고 규정해놓고 있다.

다만 왓츠앱은 비교적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인권, 정당한 절차, 법을 포함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충족해야 이용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가령 미국에서 페이스북, 왓츠앱 내 이용자의 이름, IP, 이메일 주소 등 '기본 이용자 정보'를 요청하려면 소환장이 있어야 한다.

이 외의 내용은 법원의 판결이 필요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정보를 요청하는 데에는 수색 영장이 필요하다.

페이스북: 메시지, 사진, 영상, 포스팅, 위치 정보

왓츠앱: 프로필 사진, 주소록, 단체방 정보

홍콩보안법에 대한 반발

홍콩 시위 현장

출처Reuters

홍콩은 1841년부터 150년 이상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다 1997년 중국에 반환됐다.

반환 당시 영국과 중국 정부는 홍콩이 50년 동안 "외교와 국방 문제를 제외하고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가질 것"이라는 조약에 서명했다.

영국은 중국이 이번 홍콩보안법 제정으로 협정을 어겼다며 300만 명의 홍콩 시민들에게 시민권 취득 방법을 제안했다.

류샤오밍 주영국 대사는 이와 관련해 "중대한 내정 간섭"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미닉 라브 외무장관은 해외 영국국적자 수백만 명에게 영국 입국을 허용하는 계획은 중국의 내정 간섭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페이스북, 구글을 포함한 다양한 회사들이 홍콩에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식으로 홍콩 보안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현했다.

홍콩 보안법은 홍콩에 대한 국가 분열, 국가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저지를 시 최고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다.

홍콩 보안법은 지난 6월 30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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