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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News | 코리아

n번방 '구매자' 첫 신상공개 될까?

성 착취물 구매자의 신상 정보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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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이전까지 신상이 공개된 성폭력범죄 피의자는 없었다

출처뉴스1

텔레그램 'n번방'에서 성 착취물을 구매한 남성의 신상 정보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운영자가 아닌 성 착취물 구매자의 신상 공개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A씨의 이름,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피의자 A씨가 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최종 공개 결정은 재판부가 판단하게 됐다.

성 착취물 구매자 첫 신상공개 결정

경찰은 법원이 A씨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3일 오후 춘천경찰서 유치장에서 춘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할 때 얼굴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

성 착취물 구매자의 신상 정보 공개는 처음이다.

A씨는 '갓갓' 문형욱(24)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로부터 성 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n번방 사건과는 별개로 2014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하고, 아동·청소년 8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A씨가 단독으로 불법 촬영물과 성 착취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찰이 n번방 사건을 수사하면서 A씨의 PC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죄명은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6개다.

신상공개 기준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은 성범죄 피의자로는 처음으로 신상이 공개됐다

출처뉴스1

국가 기관이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일은 드물다. 다만 용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다. 하지만 n번방 사건 이전에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 용의자는 없었다.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은 신상이 공개된 첫 번째 성범죄 피의자다.

n번방 사건과 같은 온라인 성범죄의 경우 기존 특정강력범죄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특정강력범죄를 살인, 강간, 강도 등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신상 공개 대상이 된 피의자는 김다운, 안인득, 김성수, 고유정 등 모두 살인용의자였다.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신상이 공개된 '박사' 조주빈(24), '갓갓' 문형욱(24), '부따' 강훈(18), '이기야' 이원호(19), 안승진 등은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범죄자들이었다.

이들의 신상 공개 결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근거했다.

성폭력처벌법 제25조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을 위해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해당 청원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다짐했다

출처청와대

모든 n번방 이용자들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을까?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200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다만, 그동안 n번방과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사례를 보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범죄자들이었다.

A씨의 경우, n번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것은 아니지만, 2014년부터 올해 3월까지 성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하고, 아동·청소년 8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제작 혐의를 받고 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국민의 알 권리,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가족 등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순히 성 착취물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A씨의 신상을 공개를 결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한편, 앞서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부따' 강훈도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재판부는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강군의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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