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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재판 시작.. 혐의와 주요 쟁점은?

"조주빈 사건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고통은 가중되고 이와 유사한 사건이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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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의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출처뉴스1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의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과 공범들의 재판이 11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11일 오후 2시 조씨와 공범 강모(24)씨, 이모(16)군에 대한 1회 공판을 열었다.

조씨가 3월 16일 긴급 체포된 지 약 석 달, 그리고 4월 13일 구속 기소된 지 약 두 달 만이다. 앞서 두 차례의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 바 있으나 정식 공판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해자 공동변호인단 소속 오선희 변호사는 이날 "조주빈 사건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고통은 가중되고 이와 유사한 사건이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BBC 코리아가 인터뷰한 전문가들 역시 신고한 피해자는 전체 피해자의 지극히 일부이며, 아직 잡히지 않은 범죄자들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며 이번 재판 결과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조씨의 혐의와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혐의는 총 14개

조씨는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텔레그램의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또 15세인 피해자를 협박한 뒤 공범을 시켜 성폭행하도록 시도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5명의 피해자에게 박사방 홍보 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 3명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한 혐의 등도 있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가 이날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성착취범의 엄중 처벌과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출처뉴스1

현재 조씨에 씌워진 혐의는 총 14개에 달한다.

△아청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청법 위반(강제추행) △아청법 위반(강간) △아청법 위반(유사 성행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제추행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법 위반 △사기미수(살인 음모에서 변경) △사기 △무고 등이다.

일부 혐의 부인

조씨는 음란물 제작과 배포 등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강제추행한 일부 혐의와 피해 여성에게 다른 여성의 몰래카메라를 찍게 한 강요 및 강요미수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즉,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한 것은 사실이지만, 영상 가운데 일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강요, 협박 그리고 폭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박사방 직원 한모(27)씨와 함께 피해 여성에게 접근한 뒤 협박하며 유사성행위를 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주빈 측 변호인은 "대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사실관계가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n번방과 박사방

'박사방'은 일명 '갓갓' 문형욱이 1번~8번까지 번호를 붙여 텔레그램에서 운영한 속칭 'n번방'을 모방해 만들어졌다. 갓갓 역시 아동·청소년 성 보호 법률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문제는 이같은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방'은 텔레그램에 여전히 성행한다는 것. 전문가들은 수백 개 이상이 있다고 보고 있다.

n번방 처벌법 처리 원포인트 국회 촉구 유세. n번방과 같은 성착취물 공유 방은 텔레그램에만 최소 수백개가 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출처뉴스1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를 돕고 있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이효린 활동가는 n번방과 박사방이 둘 다 신상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해 성적인 영상을 만들게 했단 점에서 가해 방식은 비슷하지만 "n번방보다 박사방이 더 신체상해적이었다는 점, 그리고 n번방이 유희 목적이었던 반면 박사방은 수익창출 목적도 있었다는 것이 차이라고 할 수 있다"고 BBC 코리아에 설명했다.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 60여명을 입건해 수사해왔고 이 가운데 13명에 대한 수사를 마쳤다. 12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해외에 체류 중인 1명은 기소중지 처분했다.

텔레그램 성착취물 타임라인

2019년 9월 - 대학생 취재팀 '추적단 불꽃' 텔레그램 성착취물 최초 보도

2019년 11월 - 한겨레 텔레그램 성착취물 보도

2019년 12월 - 트위터서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 자체 신고 계정 생겨

2020년 1월 2일 - 텔레그램 성착취물 관련 청원 올라와

2020년 3월 16일 - 조주빈 검거

2020년 3월 -23일 - 문 대통령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 필요' 강조

2020년 3월 20일 - 박사방 피의자 신상공개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2020년 5월 20일 -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접 신고에 나선 피해자는 일부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비공개로 신문할 예정이다.

애초 경찰이 파악한 '박사방' 피해자는 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해 총 75명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가운데 검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아동·청소년 8명을 포함한 총 25명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감이 활동가는 BBC 코리아에 현재 신고를 한 피해자는 지극히 일부이며, 피해를 알린 이들의 권리 보장 여부가 핵심이라고 했다.

피해자 공동변호인단 소속 원민경 변호사 역시 "조주빈은 결코 유일무이하지 않다"며 "이미 지금 앞선 범죄자들이 잡히고 있고, 그보다 더 앞선 범죄자들 중 일부는 교도소에 들어가 있고 일부는 들어가지 않고 또 어딘가에서 지금 숨죽이면서 보고 있을 것이다"라며 이번 재판 결과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조씨과 같은 가해자 서사에 과도하게 집중하거나 피해자를 궁금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조씨 신상 공개 당시 조씨 서사에 맞춰진 보도를 보며 영웅심리가 발동될 것을 우려했다며, "가해자가 얼만큼의 처벌을 받는지, 앞으로 이런 사건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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