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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의 '청' 승격, 연구소의 복지부 이관... 이번 조직개편의 의미

왜 주요 연구기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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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직개편은 2004년 질본 확대 개편 후 16년 만에 이뤄졌다

출처NEWS 1

한국 정부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다는 조직 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3일 행안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복지부 복수 차관 도입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지원을 위한 지역 체계 구축 등이다.

정부는 이번 조직 개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사태에 더욱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제출되면, 21대 국회에서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사권과 예산권 확보

가장 큰 변화는 인사권과 예산권 확보다. 감염병 관련 정책을 집행하는 데 실질적 권한을 갖게 되면서 신종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질병관리본부의 정은경 본부장

출처NEWS 1

청 승격이 이뤄지면 의사 출신 인력이나 전문 역학조사관 등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확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질병관리본부는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질병관리청이 되면 독립적으로 외부에서 의사를 채용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도 의학 전문 인력을 공무원으로 고용해 방역 전문가로 키울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3일 브리핑에서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에서도 질병관리청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며 "이를 통해 감염병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향상되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게 되어 감염병 대응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국적인 감염병 위기 사태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하는 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수 부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 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보건복지부가 계속 수행하게 된다.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사태가 발생할 경우, 질병관리청이 아닌 보건복지부가 중앙수습대책본부와 같은 중앙체제를 총괄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차관은 감염병 대응의 경우, "국가의 의료자원 외에도 재난자원과 기타 여러 자원을 총동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며 "그런 경우 당연히 보건의료 및 공중보건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위기 대비 긴급상황실

출처NEWS 1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

질병관리청 승격과 함께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한다. 기존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감염병 감시와 치료제 개발 및 상용화 등 전 과정의 대응 체계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애초 질병관리본부 소속이던 국립보건연구원이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개편되면서 보건복지부 소속이 된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장기, 조직, 혈액 관리 기능을 맡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도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

현재 질병관리본부 산하의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보건복지부로 이관할 경우, 질병관리본부의 정원은 현재 907명에서 746명으로 161명 줄고, 예산 또한 8171억원에서 6689억원으로 줄어든다.

윤태호 중앙사고 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국립보건연구원의 이관 배경을 묻는 질문에 "국립보건연구원은 감염병 연구만 담당하는 조직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와 관련된 전반적인 연구를 담당하는 곳"이라며 "여러 가지 기초연구 등이 다 포괄되기 때문에 범정부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3일 행안부 브리핑에서도 이와 비슷한 설명이 나왔다. 윤 차관은 이번 개편안의 핵심 내용에 감염병연구소의 신설과 함께 국립보건연구원의 기능 강화도 있다며 "감염병연구소를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하게 되면 국립보건연구원과의 분리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감염병연구소가 질병관리청 소속이 아닌 복지부로 가는 것이 연구소 성격상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질병관리청 승격' 수정 청원

출처BBC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3일 "질병관리청 승격,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을 게재해 복지부 산하의 감염병연구소를 반대했다. 현재 해당 국민청원에는 1만7000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했다.

그는 "질병관리본부 산하기관으로 감염병의 기초연구와 실험연구, 백신연구와 같은 기본적인 연구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던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쪼개서 국립감염병연구소를 붙여서 확대하여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면서 감염병 전문가가 있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립보건연구원과 신설되는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질병관리청 산하에 남아있어야 감염병 대비역량 강화에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도입

기존에 한 명이 수행하던 보건복지부 차관은 두 명으로 늘어난다. 1차관은 기획 조정 및 복지 분야를, 2차관은 보건 분야를 담당할 예정이다.

정부는 복수차관 도입으로 보건과 복지 각 분야에서 정책 결정의 전문성이 향상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 또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해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라는 두 가지 분야는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상호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며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는 우리나라가 복지, 보건의료 분야에 보다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수차관 도입과 함께 지역 사회의 방역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 단위의 대응 체계도 마련된다. 신설되는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해 자치단체 방역 감염병 대응을 위한 검역, 지역 단위의 질병관리 지원과 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행안부는 이번 질병관리청 신설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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