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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은 무엇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25일 현재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재난기본소득, 긴급 생계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은 서울, 부산, 대구 경기 등 12곳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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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경기 부양과 생계지원을 위한 긴급 지원금을 마련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25일 현재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재난기본소득, 긴급 생계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은 서울, 부산, 대구 경기 등 12곳에 이른다. 기초단체도 12곳이 관련 지원책을 내놨다. 재난기본소득은 무엇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했다.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기본소득은 '기본소득' 개념에서 출발한다.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제(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다. 여기에는 무조건성(심사 없음), 보편성(전수 대상), 정기성(지속 지급), 현금성(현금 지급), 개별성(가구가 아닌 개인에 지급)의 특징이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이런 기본소득의 개념을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 일시 적용한 것이다.

다만, 현재 지자체들이 내놓은 코로나19 지원책들은 재난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이를테면 경기도는 모든 경기도 주민에게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일회적이다. 서울, 부산, 대구도 선별 지원하는 것이다.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이승윤 교수는 한겨레에 상당수 재난기본 소득안들이 "일시적이면서 다분히 선별적인 요소가 있어 '재난성 소득 보조금' '재난 보조금' '재산성 현금지원금'이라고 하는 게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25일 오전 대구 북구 침산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북부센터와 연결되는 아파트 단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담을 위한 번호표를 받기 위해 줄지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출처News1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이런 이유로 지자체들은 재난기본소득을 비롯한 재난긴급생활비, 긴급생활안정자금 등의 이름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상과 규모도 다양하다. 경기도와 경기 여주시, 울산 울주군, 부산 기장군은 모든 주민에게 1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당 30~50만원) 부산(소상공인, 무급휴직자 1인당 50~100만원) 대구(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당 50~90만원) 강원(소상공인, 실업급여수급자, 청년구직자 1인당 40만원) 등도 있다.

신청 방법도 거주지에 따라 다르며, 행정복지센터와 지역 은행, 지자체 복지 관련 홈페이지 등에서 온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선불카드(서울 대구 등)와 지역사랑상품권(서울) 지역화폐(경기 광주) 온누리상품권(대구) 등으로 지급되며 보통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한다. 단기간 전액 소비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 입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News1

지금까지 정부는 '선별적 우선지원' 쪽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지난달 발표된 '코로나19 극복 종합대책'에도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확대와 금리 인하, 영세자영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임대료 인하 건물주 세금 감면 등 감세와 특정 계층 지원이 주를 이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0일 국회에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제도 도입에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일각에서는 재난 수당 지원에 대해 실제 사용처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푸는 엇박자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썼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열린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다음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이 발언을 인용, 다음주 열리는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재난 소득' 지급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다른 국가들은 어떤가

미국은 코로나19로 사실상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나라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1인당 현금 1000달러(약 124만원)를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 1조 달러(약 12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3주 내로 성인에게 1000달러, 아동에게 500달러를 지급할 것"이라며 "국가비상사태가 유지되면 6주뒤 다시 한 번 추가로 줄 것"이라고 밝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주요국 별 코로나19 대응 및 조치' 보고서에 따르면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이 직접 소득지원책을 마련했다.

홍콩은 모든 영주권자에게 1만 홍콩달러(약 155만원), 싱가포르는 21세 이상 모든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에 따라 최고 300 싱가포르달러(약 26만원)을 준다. 대만은 모든 가정에 각각 200 대만달러(약 8000원) 상당의 바우처 4종류를 제공한다. 일본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 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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