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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News | 코리아

뉴질랜드, 낙태 합법화... 20주까지 임신부가 '임신중지' 결정

'이제부터 낙태는 건강 문제로 다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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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다 아던 총리는 낙태죄를 형법에서 폐지시키길 원했다

출처Getty Images

뉴질랜드 국회는 18일 낙태죄를 형법 처벌 조항에서 없애고 임신 20주 안에 임신부가 임신중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가 낙태 처벌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1977년 생긴 뉴질랜드의 형법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지금까지 뉴질랜드에서는 의사 2명이 임신중지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해야 임신부가 임신중절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임신부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의사의 동의를 받을 수 있었다.

해당 법안은 찬성 68표, 반대 51표로 통과됐다.

낙태법 개정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는 수용되지 않았다.

앤드루 리틀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안 투표를 마친 뒤, "이제부터 낙태는 건강 문제로 다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전 법은 임신중절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여러 관문을 통과할 것을 요구했다"라면서 "앞으로 여성들이 필요한 진찰과 치료를 더 원활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40여 년 동안 낙태 시술은 뉴질랜드에서 범죄로 여겨져 온 유일한 의료시술이었다.

이번 낙태 합법 법안에 대한 표결은 "양심 투표"로 이뤄졌다. 즉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이 자기 의사에 따라 표를 던졌다.

앞으로 임신 20주 안에는 임신부가 정신적, 육체적 검사를 따로 받지 않고 임신중단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보호자 동의나 의사의 동의 없이 주체적으로 낙태 시술을 선택할 수 있으며, 원한다면 수술 전후로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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