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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얼마나 올랐길래 '매매 허가제'까지 언급됐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일부 지역 부동산에 대해 주택거래 허가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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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 Images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일부 지역 부동산에 대해 매매 허가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강기정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은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인터뷰를 하던 중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매매를)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기정 수석은 말했다.

청와대는 이후 매매 허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으나 야당을 비롯한 각계에서는 '사유재산권 침해', '위헌적 정책'이라는 비난이 나왔다.

'매매 허가제'란 무엇인가?

매매 허가제란 특정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팔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전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이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검토안은 부동산 거래 시 당국의 허가가 필요한 지역을 지정한 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느냐에 따라 거래를 허용하거나 불허하는 것이다.

이미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매매 허가를 해주고 두 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나 법인은 원칙적으로 매매를 금지하는 것이 그 골자였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이를 시행에 옮기지 못했다. 사유재산의 처분에 과도한 제약을 가한다는 위헌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부동산 시장이 어떻길래 '허가제'까지 언급됐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특히 서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급격히 상승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 서울 시내 주요 아파트 단지의 평균 가격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에 비해 32% 상승했다고 한다. 개별 주택의 가격으로는 4억 원 가량 올랐다.

부동산 정보 사이트인 부동산114의 작년 12월 조사도 마찬가지 결과를 보여주었다.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 초까지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를 전수 조사한 결과 2017년 상반기에 비해 평균 매매 가격이 2억 원 이상(40.8%) 상승했다.

이에 비해 소비자물가지수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86% 올랐다.

여론의 반응은?

야당은 물론이고 각계에서 강 수석의 매매 허가제 발언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자유한국당은 16일 "반헌법적인 발상이자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개인이 자기재산 처분을 하는데 정부의 허가를 받으라는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가 이제 완성을 앞두고 있다"고 논평에서 말했다.

전직 펀드 매니저로 현재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동조 벨로서티인베스터 대표는 강 수석의 발언에 대해 "죽음을 사전에서 없애면 인간은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이 주택거래 허가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죽음을 사전에서 없애면 인간은 죽지 않을 수 있는 것인가. 요즘은 중학생의 지적수준도 저것보다는 높다. <靑강기정 "대출제한 '9억원 초과'로 확대하고 매매허가제 검토해야"> https://t.co/0qWX3tuH56

— 김동조 (@hubris2020) January 15, 2020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어떤 부동산 정책을 사용했나?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서울 지역, 그중에도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줄곧 상승하면서 대책은 점차 그 강도가 높아졌다.

2017년 8월 2일에 발표한 이른바 '8.2대책'은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 포함시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규제,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을 강화했다.

2018년 9월 13일에 발표한 '9.13대책'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수도권에 주택 3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대책도 함께 제시했다.

2019년 8월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주택 전매제한을 보다 강화했다.

서울의 주택

출처Getty Images

2019년 12월 16일에 발표한 '12.16대책'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훨씬 강화됐다. 시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을 아예 금지한 조치는 '개인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상태.

12.16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은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정부는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대책으로 모든 부동산 대책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화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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