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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News | 코리아

무역합의: 미-중 무역 전쟁 완화하는 1단계 합의안에 서명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정이 미국 경제에 '혁신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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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류허 부총리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

출처Getty Images

미국과 중국이 세계 시장을 흔들고 있는 무역 전쟁을 완화하기 위한 협정에 서명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정이 미국 경제에 '혁신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지도자들은 이를 양국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윈-윈' 협정이라 평했다.

중국은 미국산 수입을 2000억 달러 규모로 늘리고 지적재산권 규칙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대가로 미국은 중국 제품에 부과한 추가 관세의 일부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재계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국경세 대부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추가 회담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 중국센터의 제레미 워터맨 회장은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요점은 그들이 오늘은 즐겨야 하겠지만, 2단계 협상에 복귀하기까지 너무 오래 끌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은 2018년부터 관세 전쟁을 벌여 4500억 달러 이상 규모의 무역상품에 추가 수입 관세를 부과했다.

계속된 양국 간 분쟁은 세계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등 투자자들의 불안요소를 증가시켰다.

'잘못된 점 바로잡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열린 협정식에서 이번 협정이 미중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과거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경제 정의와 안보의 미래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는 더 안정적인 세계 평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상 내용

  • 중국은 미국 상품을 2017년 수준 이상인 최소 2000억 달러 구매한다. 농업 분야 320억 달러, 제조업 780억 달러, 에너지 520억 달러, 서비스 380억 달러 증대를 약속했다.
  • 중국은 위조 방지에 상당한 조치를 취하고 기업이 영업 비밀 도난에 법적 조치를 쉽게 하도록 합의했다.
  • 미국은 약 36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제품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유지할 것이며,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제품에 새 관세를 부과했던 중국도 대다수 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을 대표해 이 협정에 서명한 류허 중국 부총리는 이번 협정은 "평등과 상호 존중"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자국의 경제 모델을 옹호했다.

그는 "중국은 국가 현실에 적합한 정치 체제와 경제 발전 모델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이 점이 중국과 미국이 협력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우리 양국은 지대한 공통의 상업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양측이 합의를 준수하고 본격적으로 지켜주길 기대하고 있다."

'점진적 진전'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체결된 이 협정이 "단계적 합의"라며 향후 협상에서 중국 신압보조금 등 현안은 행정부가 맡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 측이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불공정"한 사업 관행과 중국에서 미국 기업 운영을 어렵게 하는 중국 행정 규칙을 비난하고 있다.

Chart showing tariffs imposed by China and the US

출처BBC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대부분을 유지하는 방안을 지지하며 향후 회담에서 지렛대로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단체와 분석가들은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농산물 수출관련 단체 파머스포프리트레이드 활동을 하는 몬태나 주 농부 미셸 에릭슨 존스는 "1단계 합의는 점진적 진전을 보이지만 나와 같은 농민들에게 의미있는 구제책이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높은 구매력에 대한 약속은 고무적이지만, 나와 같은 농부들은 그걸 직접 봐야 믿게 될 것이다"

MIT 슬론 경영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찰스 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유용한 정치적 희생양으로 보고 있기에 11월 대선 이후까지 심도 있는 협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전쟁을) 정치 무기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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