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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News | 코리아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높은데도 왜 민주당은 탄핵 표결을 강행할까?

미국 대통령 탄핵안은 두 번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상원에서 부결될 전망이다. 트럼프를 반대하는 민주당은 패색이 짙은 이 표결을 강행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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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탄핵 심판을 받는 세 번째 대통령이 됐다

출처AFP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탄핵 심판을 받는 세 번째 대통령이 됐다.

하원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우크라이나를 압박한 뒤 의회의 조사를 방해하려 했다고 고발했다.

하원 의원들은 거의 모두 당론을 따라 투표했다. 민주당원 2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1차 투표에 참여했고, 2차 투표에는 3명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참여했다.

트럼프 측인 공화당 소속 의원 중 탄핵에 찬성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이제 대통령은 상원의 심판을 받게 됐고, 11월에 열리는 대통령 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두고 대통령직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상원은 공화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기에,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탄핵이 불가능한 이유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상원 의원의 3분의 2가 탄핵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출처Getty Images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상원 의원의 3분의 2가 탄핵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즉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67명의 상원의원이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미국 상원 100석 중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는 의석은 53석. (현재 민주당 45석에, 무소속 2명이 탄핵에 찬성한다는 가정 하에) 공화당 소속 의원 20명이 당론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버지니아 리치몬드 법대의 칼 토바이어스 교수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상황으로는 (탄핵은) 가결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상원 의원들은 탄핵 심판 중에 공정한 배심원처럼 행동해야 한다. 하지만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 총무는 이미 탄핵을 당파적인 것으로 일축하고, 심판 과정에서 벌어지는 논의를 중립적으로 듣지 않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맥코넬은 "나는 공정한 배심원이 아니다"라며 "이번 탄핵안은 정치적인 과정이지, 사법적인 측면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하원은 탄핵을 위해 당파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원에서도 대체로 당파적인 결과를 얻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토바이어스 교수는 당파적 양극화는 "골치아픈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몇몇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어떤 증언이나 증거, 논의를 듣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어떤 표를 던질 것인지 밝혔다"고 말했다.

"이미 판결을 어떻게 내릴지 결정한 사람들이 배심원이 된다는 건 골치아픈 일입니다."

위험한 움직임

탄핵은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에 타격을 줄 수 있지만, 트럼프 지지가 강한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당선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다

출처Getty Images

앞서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한 것은 1868년 앤드류 존슨과 1998년 빌 클린턴 등 두 대통령뿐이다. 하지만 이들의 탄핵안은 모두 상원에서 부결됐다.

민주당 측면에서 선거가 있는 해에 트럼프를 탄핵하려는 것은 정치적으로 위험한 움직임이다.

탄핵은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에 타격을 줄 수 있지만,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강한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재선되는 것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왜 이런 위험한 전략을 밀어붙이는 것일까?

헌법수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우리 민주주의는 시험대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게 행동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출처EPA

줄리아 브라이언 민주당 국제위원장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헌법과 권력의 균형을 수호해야 한다"며 "탄핵의 소지가 있는 범죄가 있었다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끔찍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그는 "이것은 우리의 헌법적 책임이자 도덕적 책무"라며 "중립적 위치에 있는 이들이 우리에게 제공한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의회는 이를 간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트럼프의 정치적 라이벌인 조 바이든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보류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권력을 남용했다는 비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강하게 부인했다.

대통령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보낸 분노의 서한에서 권력 남용에 대해 부인하며, 하원의장이 "미국 민주주의에 대해 공개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토바이어스 교수는 탄핵에 강하게 찬성하는 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엄숙한 의무'로 믿는다고 판단했다.

그는 "그들은 대통령이 맹세를 어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우려하는 것은 대통령이 1년도 안 남은 선거를 조작하려 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마음에 뿌리내리고 있어요."

'선거와의 연관성'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일가에 관한 수사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출처AFP

그러나 조지 워싱턴 대학의 정치 매니지먼트 프로그램 책임자인 토드 벨트 교수는 "선거와의 연관성"을 지적한다.

벨트 교수는 "민주당은 유권자가 탄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하고 있다"며 "만약 그들이 이것을 돌파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재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공화당은 만약 그들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재선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BBC북아메리카의 앤서니 주처 특파원에 따르면 "민주당 본부는 몇 달째 탄핵을 향해 울부짖고 있다."

그는 "민주당 당직자들이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가장 충성스러운 지지자들의 분노를 무릅써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지자들이 분노하면 투표장에 나오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총선에서 패배하거나, 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커다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를 수세로 몰아넣기

트럼프 대통령

출처Getty Images

민주당도 트럼프를 수세에 몰아넣는 한 가지 방법이 탄핵임을 내비쳤다.

탄핵을 위한 조사는 트럼프의 사업과, 동료들을 세밀하게 조사했다. 그의 개인 변호사이자 전 뉴욕 시장인 루돌프 줄리아니가 특히 집중 조사의 대상이 됐다.

줄리아니는 마리 요바노비치 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 경질의 주역으로 떠올랐다. 마리 요바노비치가 트럼프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벨트 교수는 "대통령 및 대통령의 행동, 그리고 루디 줄리아니의 행동과 우크라이나 출신 그의 동료들에 대한 몇 가지 소송이 벌어질 것이라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적 거래와 관련된 소송이 많을 것입니다.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 (민주당이) 초점을 맞출 수단은 탄핵 외에도 많을 겁니다."

향후의 소송에서 추가로 밝혀지는 증거들은 분명 트럼프에게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유권자들이 흔들릴까?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과 해임 여부를 놓고 미국의 여론은 고르게 분열된 상태다

출처Getty Images

민주당은 탄핵의 다음 단계가 국민의 관심을 더 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과 해임 여부를 놓고 미국의 여론은 고르게 분열된 상태다.

워싱턴포스트와 ABC가 2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탄핵과 해임을 찬성하는 응답자는 49%, 반대는 46%로 나타났다.

1974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탄핵과 해임이 거의 확실해진 상황에서,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여론앞에 사임으로 대응했다.

미국 대통령 탄핵 절차

출처BBC

하지만 벨트 교수에 따르면, 트럼프의 강고한 상원 지배력과 이번 탄핵안을 당파적인 것으로

몰아붙이는 전략을 보면, (대통령이 여론 앞에 무릎을 꿇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는 "닉슨 당시 민주당은 천천히 움직이며 (사임까지 이어지도록) 계속해서 정보를 쏟아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더 긴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범죄와 실질적인 증거를 밝혀낼 수 있지만, 재선에 필요한 다른 것들에 집중하기 위해 이번 일을 빨리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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