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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이제 못 타나... '타다 금지법' 국토위 통과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 알선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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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렌터카' VS. '불법 콜택시' 논쟁에 휩싸인 타다

출처뉴스1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고,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도 무사 통과하면서 연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관련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 알선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여 시간도 6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또 공항이나 항만에서 출발할 때만 승합차를 빌릴 수 있다.

그동안 '타다'는 11~15인승 승합차를 빌릴 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여객법 시행령 18조를 근거로 영업해왔다.

이 때문에 택시업계는 '타다'가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를 왜곡해 불법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 법안이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되면 현행 방식으로 타다는 운행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개정안 공포 뒤 1년 후 시행, 처벌은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되기 때문에 1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개정법안의 논의에는 '국민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는 없이 택시산업의 이익보호만 고려됐다"며 "이렇게 모빌리티를 금지해서 도대체 국민들이 얻게 되는 편익이 무엇이냐"고 국회 결정을 비판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소속 택시 기사들이 지난 10월 서울 성동구 쏘카 서울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렌터카 대여 서비스 운영 확장을 규탄하고 있다

출처뉴스1

검찰과도 법정 공방 중인 '타다'

타다는 이와 별개로 운행 불법성 여부를 두고 또 다른 법적 공방도 벌이고 있다.

검찰은 '타다'가 렌터카가 아닌 유사 택시라고 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타다 모기업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지난 2일 열린 첫 공판에서도 검찰은 '타다'의 영업 방식을 두고 "타다는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타다 측은 "법적으로 허용된 기사 딸린 렌터카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2차 공판은 3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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