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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News | 코리아

검찰은 왜 '합법' 운영 타다를 기소했을까

'타다'는 한국 승차 공유 서비스 관련 논란의 최신 사례다. 타다가 기소된 까닭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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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1

'타다'는 한국의 승차 공유 서비스 관련 논란의 최신 사례다. 한동안 '합법'적으로 운영되던 타다가 갑자기 기소된 까닭은 무엇일까?

지금까지 한국의 교통 부문 스타트업들은 현행 규제의 빈틈을 파고드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도 많았으나 기존 택시업계는 이에 강력히 반발했다.

현재까지 규제 당국은 기존 택시업계의 입장을 들어줬다. 타다의 경우는 다를까?

법규의 빈틈

한국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면허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돈을 받고 사람을 운송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국내의 교통 부문 스타트업들은 이러한 법의 빈틈을 노렸다.

풀러스는 자가용 차량의 유상운송 금지 조항에 카풀은 예외로 두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자사의 서비스가 '유상 카풀'이라고 강조했다.

타다는 승합차를 렌트할 경우 운전자를 붙이는 게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을 이용했다.

두 서비스 모두 외견상으로는 택시와 비슷하게 앱을 사용해서 차량을 부르고 이동 후 돈을 내지만 각기 다른 방법으로 규제를 피하고자 한 것이다.

출처뉴스1

택시 업계의 반발

그러나 스타트업들은 기존 택시 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난관을 겪는다.

풀러스는 처음에 출퇴근 시간대에만 서비스를 운영하다 24시간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자 서울시가 고발을 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로 인해 사실상 영업을 중단했다.

타다의 사례는 현재 진행 중이다. 타다를 고발한 개인택시조합 관계자들은 타다가 사실상 '유사 택시'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타다 측은 자사는 플랫폼(앱)만 제공하고 사용자에게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연결만 시켜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타다가 운전기사들의 출퇴근과 휴식을 관리 감독했다는 점 등을 들어 사실상 콜택시 사업을 운영했다고 판단하고 지난 10월 타다 경영진를 기소했다.

'타다 금지법'

검찰의 타다 기소 뒤 논란이 있는 가운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개정안은 렌터카 기사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에 6시간 이상 운행으로 제한했다. 대여·반납도 공항이나 항만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일단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보류했지만,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와 같은 렌터카 기반 서비스는 영업할 수 없다. 이에 타다는 사실상 "타다 금지법"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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