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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법원, 구글의 '잊힐 권리' 이행은 유럽 안에서만

지난 24일 '잊힐 권리'의 보장은 필요하나 전 세계적 적용은 불필요하다는 유럽연합(EU) 최고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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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란 시효가 지났거나 부적절한 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출처Getty Images

지난 24일 '잊힐 권리'의 보장은 필요하나 전 세계적 적용은 불필요하다는 유럽연합(EU) 최고법원 판결이 나왔다.

잊힐 권리란 시효가 지났거나 부적절한 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구글과 프랑스 사생활보호 당국 간 법정 소송에서 나온 이번 판결로 인해 구글은 앞으로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 삭제 요청을 이행할 의무가 사라졌다.

다시 말해 구글이 사용자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았을 때, 유럽 내에서만 해당 자료를 제거하면 된다는 것이다.

잊힐 권리, 부작용 우려 있어

이번 소송은 2015년 시작됐다.

프랑스 정보보호기관인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는 구글을 포함한 다수 업체에 '잊힐 권리' 보장을 명령했다.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삭제하고 제거된 정보를 유럽 내 사용자들이 볼 수 없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구글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특정지역 접속차단(geo-blocking) 기능으로 유럽 사용자들이 삭제된 정보를 볼 수 없게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은 것이다.

구글은 잊힐 권리 적용이 인권 유린과 같은 정보를 은폐하려는 독재 정권에 의해 남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키피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언론 자유를 위한 기자위원회 등이 구글의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

하지만 CNIL은 2016년 구글에 1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이에 맞서 작년 유럽사법재판소(ECJ)에 불복 소송을 냈다.

그리고 지난 24일 ECJ는 결국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이용자가 오래되고 인격 훼손 여지가 있는 검색 결과를 삭제 요청을 할 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럽 외 지역에서 노출되는 링크에 대해서는 삭제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구글은 판결에 대해 "2014년부터 우리는 유럽에서 잊힐 권리를 시행하고, 사람들의 정보 접근권과 프라이버시 사이에서 합리적인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해 왔다"며 "법원이 우리 주장을 받아들여 기쁘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EU 규제가 유럽 국경을 넘어서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EU의 잊힐 권리 도입 이후 총 330만 개 웹 주소를 제거해달라는 요청 84만 5000건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이 중 45%가량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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