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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News | 코리아

'혼인 전 성관계 징역' 등.. 시위 촉발한 인도네시아 형법안

낙태를 대부분 불법화하며 대통령을 모욕하는 행위 역시 불법으로 규정하는 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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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형법 개정을 두고 경찰과 시위대가 대치하고 있다

출처Reuters

혼전 성관계를 금지하는 새로운 형법을 두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첨예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은 의회 밖에서 항의하던 시위대에 최루탄과 물대포를 발사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는 인도네시아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새로운 법안에는 대부분의 낙태 수술을 불법화하며 대통령을 모욕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결국 법안은 연기됐지만 시위대는 이 법안이 결국 의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논란이 된 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제안된 새로운 형법안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결혼 전 성관계는 형사 처벌 대상으로 1년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 혼외 동거는 6개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 대통령, 부통령, 종교, 국가기관, 국가 상징물(국기, 국가) 등을 모욕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 의학적 위급상황이나 강간 사유가 없는 경우, 낙태는 최대 4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이 법안은 당초 24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으나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새로운 법 관련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27일로 표결을 연기했다.

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

인도네시아 시민들은 이 법안들이 여전히 의회를 통해 추진 가능하다며 우려하고 있다.

시위대는 최루탄과 물대포로 대응한 경찰에 돌을 던졌다

출처Reuters

부패방지법 제정을 막을 수 있는 법안이 포함된 것도 사람들의 분노를 촉발했다.

24일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시위 발생

수천 명의 시위대 상당수가 학생이다. 인도네시아 전역 여러 도시에서 많은 학생이 거리로 나왔다.

가장 큰 충돌은 수도 자카르타에서 시위대가 밤방 소사티요 국회의장을 만나자고 요구하는 가운데 일어났다.

시위대는 최루탄과 물대포로 대응한 경찰에 돌을 던졌다.

'내 가랑이는 정부에 속한 게 아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에 참여한 여성도 있었다.

술라웨시섬의 욕야카르타와 마카사르 등 다른 지역에서도 시위가 이틀째 이어졌다.

웨스트 자바 지역 이슬람 대학 학생인 푸아드 와유딘(21)은 "친국민이 아니라 친부패 기관이 되어버린 반부패 기관에서 추진하는 새 법안에 반대하기 위해 우리는 의회로 갈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에 말했다.

현재 자카르타의 치안 유지에는 경찰 5000여 명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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