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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News | 코리아

브렉시트: 영 대법원, 존슨 총리 '의회 정회' 위법

영국 대법원은 이번 정회에 대해 "우리 민주주의의 원칙에 끼친 영향은 극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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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법원장 "우리 민주주의의 원칙에 끼친 영향은 극심했다"

출처BBC

영국 대법원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의회 정회는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존슨 총리는 이번 달 초 여왕 국정 연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의회를 5주간 정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회가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기로 예정된 날인 일명 '브렉시트'날인 10월 31일까지 일하지 못하게 중단시킨건 잘못 된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총리실인 다우닝 가 10번지는 "현재 평결을 분석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장인 레이디 헤일은 판결을 발표하면서 이번 장기정회에 대해 "우리 민주주의의 원칙에 끼친 영향은 극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왕에게 의회를 정회하라고 권고한 결정은 불법이다. 왜냐하면 그로인해 의회가 자기의 헌법 기능을 이행할 권리를 타당한 이유도 없이 방해하고 막는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레이디 헤일은 11명의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내린 결정은 의회가 정회되지 않았단 것이라고 말했다.

정회는 무효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하원의장과 상원의장의 결정이라고 했다.

존 버커우 영국 하원의장은 판결을 환영하면서 의회는 "지연없이 회합되어야 한다"며 각 당대표들과 "최대한 빨리" 상의할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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