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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가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진 것이며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차별적인 조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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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오전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WTO 제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뉴스1

한국 정부가 11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일본이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한국으로의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한지 약 두 달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진 것이며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차별적인 조치"라고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위반 사항은 세가지

한국 정부가 '양자협의 요청서'에 명시한 일본 조치의 WTO 협정 의무 주요 위반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 첫째,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된다
  • 두 번째로,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각 계약 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고 어떤 형태의 포괄허가도 금지한 것은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 위반된다
  • 세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 저촉된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건은 이번 소송에서 제외됐다. 아직 구체적인 추가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증거가 쌓이면 추가될 수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우선 양국 간 협의가 시작된다.

양국이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를 WTO에 요청하고, 이 패널에서 사안을 검토하게 된다. 분쟁조정절차가 시작되는 것이다. 양국은 패널의 결론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WTO 일반이사회 참석차 출국하는 김승호 실장(왼쪽)

출처뉴스1

WTO 제소 절차가 결론을 내려면 짧아도 2년이고, 상소 등으로 이어지면 3년도 걸린다.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의 경우,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4년간 이어졌다. 1심에서 졌다가 항소심에서 역전승했다.

기업 피해는 불가피

전례로 봤을 때 2~4년간 한국 기업에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WTO 제소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향후 일본의 반복적 조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WTO 제소말고는 한국에게 마땅한 다른 카드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지평 자문위원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대화를 통해 결국 일본이 한국을 수출 규제를 철회하는 것이라고 BBC 코리아에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가능성은 매우 낮게 봤다.

반도체 공장

출처Getty Images

WTO는 어떤 곳?

WTO는 다수 국가 간 국제 무역을 원활히 하고 규제를 줄여나가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다.

WTO는 1995년 1월 1일에 설립됐다. 그러나 WHO의 시초는 1948년 세계 경제 질서를 세우려는 미국과 연합국들이 만든 세계무역기구(ITO)에 있다.

WTO는 차별 없는 무역, 공정한 경쟁, 개발도상국의 순조로운 경제 개발을 돕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2019년 7월 기준 WTO 회원국은 164개국이 됐다. 최근 가입한 회원국으로는 2016년 7월 29일 이름을 올린 아프가니스탄이다.

회원국들은 불공정한 무역 관례 등에 관해 기소할 수 있고 WTO는 분쟁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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