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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News | 코리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해결책 있을까?

생활고를 겪던 탈북민 모자가 사망한 채 뒤늦게 발견됐다. 사회 안전망의 부재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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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취약계층의 범위를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으로 정의한다

출처JUNG YEON-JE / GETTY IMAGES

지난달 31일 서울 관악구 한 임대아파트에서 생활고를 겪던 탈북민 모자가 사망한 채 뒤늦게 발견됐다.

6살 아들을 둔 42살 한 모 씨는 이혼 후 극심한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 당시 집안에는 식료품이 다 떨어진 상태였다.

이들 모자처럼 사회 안전망의 부재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에 대해 정리해봤다.

기초 생활 수급자

기초 생활 수급자는 본인 신청 혹은 이웃 신고로 심사 자격이 주어진다

출처WWW.GOV.KR

식생활을 제대로 못 하거나 생활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은 보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된 탈북민 모자는 왜 아무런 지원 없이 비극을 맞이하게 됐을까?

광화문 거리에 설치된 탈북 모자 분향소를 지킨 한 시민은 이 모든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당했죠. 아니, 한국에서 어떻게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나. 여러 가지 연결된 손이 있었겠는데 어떻게 죽을 때까지 몰랐었느냐... 이해가 안 됐어요."

관악 구청 측은 한 씨가 긴급복지지원, 한부모가족지원,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아들 역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현황 파악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또 관악구청 구남열 복지 홍보과장은 담당 관리사가 이들을 찾아간 적이 있지만 만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좀 더 조처에 신경 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았다고 밝혔다.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나지 못했더라도 그분이 특정해서 정말 어려운 상황인 걸 알았다면 계속해서 더 찾아갔었어야 하겠죠."

"그렇지만 그분 상태가 어떤지는... 정확한 상태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분이 호소하기 전까지는..."

통일부 역시 숨진 탈북 모자에게 지난 10월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신변 보호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각지대에 놓여 관리가 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어서 관련 제도를 점검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모자처럼 기초 생활 수급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이 많다.

기초 생활 수급자는 본인 신청 혹은 이웃 신고로 심사 자격이 주어진다. 이번 사례와 같이 이웃과 소통이 드물고 본인이 직접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면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통일부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관악구청이 소관 업무 책임을 다했는지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취약계층

구룡마을

출처KIM JAE-HWAN / GETTY IMAGES

정부는 취약계층의 범위를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취약계층에는 고령자, 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 희귀난치병 치료자,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다양한 보호대상자가 있다.

이들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에 의해 보호받는다.

한부모 가족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 소득수준 및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해 보호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또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범죄로 인한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갱생보호 대상자 역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직업 훈련 및 위업알선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탈북민 모자 사건에서도 드러났듯 현행법만으로는 취약계층을 모두 보호하기에 충분치 않은 경우도 있다.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

계속해서 바뀌고, 신경 쓰고, 챙겨야한다

한국노동연구원과 보건사회연구원이 함께 진행한 2012년 연구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개념은 법적, 제도적으로 일관되게 정의돼 있지 않다.

또 포괄하는 대상과 범위가 고용이나 복지 영역과 다른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정책과 제도가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난다.

사회적 환경과 시대적 배경에 따라 취약계층의 판단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을 정해 취약계층에게 도움 주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와 같은 이유로 고용 복지 정책 분야에서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런 사각지대를 줄이지 않으면 그 사회적 비용이 결국 공공부조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연구진은 경고했다.

예컨대, 실업급여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근로빈곤층이 증가하고 이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비용이 증가해 세금 지출이 많아진다.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연구는 해결책으로 튼튼한 사회보장(social security)과 사회 안전망 구축을 들었다.

단시간 근로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을 확대하고 사회보험 지원 및 감면을 통해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공공부조를 줄이는 데에 일조한다는 것이다.

또 가족 친화적 복지프로그램 강화도 중요한 과제로 뽑았다.

출산, 양육, 보육비용에 대한 사회적 분담을 강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보장하는 노동시장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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