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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거리에 다시 시민들이 모여드는 까닭

홍콩이 중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허용하는 법안의 2차 심사를 추진하면서 분노한 시민들이 다시 거리에 모여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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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이 중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허용하는 법안의 2차 심사를 추진하면서 분노한 시민들이 다시 거리에 모여들고 있다.

수천 명이 홍콩의 입법 기관인 입법원 인근에서 밤새 집회를 벌였다. 친중국 성향의 입법원은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홍콩의 주요 거리들을 집회자들이 점거하는 와중에 많은 기업과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9일 홍콩에서는 법안에 반발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범죄인 인도법 개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콩 시민들 사이에는 범죄인 인도에 대한 반발이 만연해있다. 이를 반대하는 수백 가지의 청원이 올라오고 있으며 학교, 법조인, 기업 등 다양한 단체들이 연대하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중국 사법체계가 사람을 고문하고 임의 구금과 자백 강요를 한다며 이 법안에 반대한다.

대형 기업 로비스트들은 이 법안이 비즈니스 요충지로서 홍콩의 경쟁력에 해를 입힐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홍콩 정부는 인권에 대한 안전장치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세간의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9일 집회는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1997년 이래 최대 규모였다.

경찰 당국은 홍콩의 행정장관 캐리 람과 사법부 인사를 향한 살해 협박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

법안의 2차 심사를 하루 앞둔 11일, 홍콩에서는 작은 혼란이 있었다.

온라인에 올라온 한 청원은 5만 명을 모아 11일 오후 10시가 되면 입법원 건물 주변을 둘러싸고 12일 아침까지 머무르자고 촉구했다.

Protesters in Hong Kong, 12 June

출처Reuters

폭우가 내리고 주요 도로가 폐쇄된 상황에서도 12일 아침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지역에 나타났다.

인근에는 경찰 병력이 다수 배치돼 있었으며 젊은 시민들 위주로 검문검색이 이뤄졌다.

Protesters outside the Legislative Council building in Hong Kong on Wednesday

출처Reuters

언론사를 비롯한 1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직원들이 자유를 위한 집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4천 명가량의 교사들도 파업을 예고했다.

People use their mobile phones in a park near the Legislative Council building during a rally against amendments to an extradition bill in Hong Kong, China, early 12 June 2019

출처EPA

A woman (C) meditates in front of a line of riot police standing guard with their shields outside the government headquarters in Hong Kong early on June 12, 2019

출처AFP

HSBC를 비롯한 금융 기업 상당수도 이날 유연 근무제를 시행했다.

9일 당시 집회 주최 측은 참가자 수가 백만 명을 넘는다고 발표한 반면 경찰은 참가자 수를 24만 명으로 집계했다.

대체로 평화롭게 끝난 집회 후 많은 집회 참가자들이 입법원 건물 바깥에서 경찰과 충돌해 부상을 입거나 체포됐다.

홍콩의 지도자인 캐리 람 행정장관은 추가적인 대중집회와 파업에 대해 경고하며 이렇게 말했다. "학교, 학부모, 기관, 기업, 노조들이 이러한 급진적 행동을 지지하기 전에 진지하게 고려해주길 촉구합니다."

이번 법안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중국 본토, 대만, 마카오 당국의 요청에 따라 살인이나 강간 등의 형사 사건 용의자를 홍콩에서 해당 지역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된다. 각각의 요청은 개별적으로 검토 후 결정된다.

이번 법안은 작년 2월 홍콩의 19세 남성이 대만에서 20세의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는 혐의가 제기된 이후 추진됐다.

남성은 홍콩으로 도피했으며 대만과 홍콩 사이에 범죄인 인도 협정이 없어 대만으로 송환될 수 없는 상태다.

홍콩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이 법안은 20일까지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홍콩은 현재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20개국과 범죄인 인도 협정을 맺은 상태다.

홍콩과 중국의 관계는 어떠한가?

홍콩은 1841년부터 영국의 식민지였고 1997년 중국에 반환됐다.

반환과 함께 시행된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은 홍콩에 넓은 자율권과 특정한 권리를 보장하는 일종의 미니 헌법과 같다.

시위에도 불구하고 캐리 람 행정장관은 법안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출처AFP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홍콩은 사법적 독립성을 유지하고 홍콩 자체의 법률과 경제 체제, 그리고 홍콩달러 화폐를 유지해왔다.

홍콩 시민들은 인권과 언론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비롯한 자유를 보장받는다.

중국은 외교와 국방 문제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다. 또한 홍콩과 중국 본토를 오가려면 비자나 허가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홍콩기본법은 2047년 실효되며 그 이후 홍콩의 자율권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는 불분명하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겅솽은 10일 중국 정부는 홍콩 정부를 계속해서 지지할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우리는 홍콩의 입법 사항에 대한 외부의 개입을 확고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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