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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News | 코리아

한국 정부가 인도적 대북 지원으로 투입하는 돈은 95억원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80만 달러 지원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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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ERIC LAFFORGUE/ART IN ALL OF US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인도적 지원 사업에 95억 원을 투입한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5일 대북 지원 사업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해 남북협력기금에 800만 달러(약 95억 원)를 집행한다.

이 금액은 세계식량계획(WFP)의 영양지원 사업과 유엔 아동기금(유니세프)의 모자보건사업에 공여된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5년 유엔 인구기금(UNFPA)의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 사업에 80만 달러를 지원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인 2017년 9월 이 사업의 집행을 의결했었다. 그러나 계속된 북한의 도발로 여론이 악화돼 시행을 연기했다.

정부의 이번 사업 금액이 국제기구에 들어가는 데에는 3~4일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통일부 대변인이 5일 정례브리핑에서 말했다.

'비핵화 진전 없는데 대북 지원?'

북한

출처Getty Images

대북 지원 문제는 한국 정치권에서 첨예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곤 했다. 비핵화 문제가 진전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정부의 대북 지원 사업 추진 소식이 전해지자 보수 성향의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햇볕정책이란 명목하에 쌀과 돈을 퍼부었던 10여 년간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평화가 아니라 국군장병들의 희생이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지난 1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렇게 말했다.

"과거의 비극으로부터 배우지 못한다면 비극은 또다시 찾아올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인도적 대북 지원 동의'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은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 아니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대해 동의한 부분입니다."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윤지원 교수는 BBC 코리아에 이렇게 말했다.

인도적 지원의 대상은 북한 주민이며 따라서 비핵화나 그에 따르는 국제제재와는 별개의 차원에 있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또한 이번 인도적 지원이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 비핵화 논의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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