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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보' 국가 여행자를 국가가 책임져야 하나

아프리카 위험지역으로 여행 갔다 구출된 이들에 대한 시선이 싸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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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서부 부르키나파소의 무장단체 납치범들에게 붙잡혀 억류돼 있다 풀려난 한국인, 프랑스인, 미국인이 피랍자들이 프랑스에 도착했다

출처POOL

아프리카 위험지역으로 여행 갔다 구출된 이들에 대한 시선이 싸늘하다.

프랑스군 특수부대는 지난 9일 밤과 10일 새벽 사이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의 무장세력 숙영지를 급습해 교전 끝에 프랑스인 2명, 40대 한국인 여성 1명, 미국인 여성 1명 총 4명의 인질을 구출했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군 해병 특수부대원 2명이 전사했다.

피랍자들은 자발적으로 여행금지구역을 찾았다. 특히 프랑스인 2명은 사파리 관광으로 갔다고 알려지자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한국인도 여행 목적으로 간 것으로 전해지지만 공식적으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프랑스 장이브 르드리앙 외무장관 역시 언론 인터뷰에서 "(피랍인은) 왜 그런 위험한 곳에 갔는지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두 군인이 숨졌다. 정부의 여행 관련 권고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여행사들도 외무부 권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여행경보'는 무엇이며, 국가가 자국민을 지킬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출처BBC

여행경보 등급이란?

외교부 홈페이지의 여행경보제도 소개를 보면 '여행 유의'(남색 경보), '여행 자제'(황색 경보), '철수 권고'(적색 경보), '여행 금지'(흑색 경보) 네 단계로 나뉜다.

Short presentational grey line

출처BBC
  • 여행 유의(남색 경보/1단계): 신변안전 주의
  • 여행 자제(황색 경보/2단계): 신변안전 특별유의 및 여행 필요성 신중 검토
  • 철수 권고(적색 경보/3단계): 긴급용무를 제외한 철수 및 가급적 여행 취소·연기
  • 여행 금지(흑색 경보/4단계): 즉시 대피·철수가 필요

Short presentational grey line

출처BBC

이 중 가장 높은 단계인 여행금지 국가를 방문·체류하려면 외교부에서 '예외적 여권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행경보'에 관한 논란

여행금지 국가 방문 관련 규제를 위반 시,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라크, 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 필리핀 일부 지역 등이 이 단계에 속한다.

여권법 말고도 여행을 제안하는 법안은 또 있다. 북한 방문을 제한하는 '국가보안법',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극 방문을 제한하는 '남극 활동 및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다.

여행경보 등급은 외교부가 치안, 테러, 납치, 자연재해, 보건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결정하는데, 헌법상 여행의 자유가 있고 국가가 여행 금지를 명령한다는 것은 국가의 과도한 간섭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 가운데 외교부 역시 국민에게 여행 규제를 강하게 밀어붙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국가의 책임은 어디까지?

프랑스인들은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SNS)에서 피랍자들을 '무책임하다', '이기적이다'라고 비판하며, 오히려 그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해야 한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장이브 르드리앙 외무장관은 "우리 국민 2명이 있던 곳은 이미 적색경보 지역으로 설정돼 있다"면서 "이는 그곳에 가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며, 가게 되면 중대한 위험을 지게 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한국인 장 씨에 대한 지적도 일고 있다. 장 씨가 위험을 자초하고서는 문제가 생긴 후 정부의 도움을 받았다는 비판이 있다.

한국 정부는 장 씨의 치료비, 파리 체류비, 한국까지 돌아오는 항공비 등을 세금으로 지원할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이 논점은 향후 논쟁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외교부에 따르면 통상 국내에 연고자가 있거나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경우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구조과정에서 전사한 세드리크 드 피에르퐁 상사(왼쪽)와 알랭 베르통셀로 상사의 모습

출처AFP

논란 속에서도 프랑스 플로랑스 파를리 국방장관은 "프랑스와 프랑스 국민을 공격하는 테러리스트는 우리가 그들을 찾아내 싸우기 위해 그 어떠한 노력도 서슴지 않으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국 정부의 경우, 프랑스 특수부대가 구조작전을 펼친 10일에야 장 씨의 피랍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전해진다.

프랑스 당국 역시 장 씨가 당시 여권 등 신분증을 모두 분실한 상태여서 국적이 한국인지 북한인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알려진다.

외교부는 장 씨 피랍을 알지 못한 것은 장 씨에 대한 영사 조력 요청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해외여행 중인 한국민 사건·사고는 ▲가족이나 주변 지인 등으로부터의 신고 ▲수사 및 정보기관의 첩보 ▲영사콜센터 및 공관 민원접수 ▲외신 모니터링 등의 4가지 방식으로 파악된다.

외교부는 "이번 납치사건의 경우, 4가지 방식 중 어느 것으로도 접수되지 않았으며, 납치세력으로부터도 요구사항 등 연락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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