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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News | 코리아

개성공단협회 9번째 방북 신청.. '대북제재와 상관없는 재산권 행사 차원'

2016년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 이후 재산권자의 권리를 내세우며 공단 방문을 요구하고 있지만 모두 거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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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섭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이홍열 통일부 남북협력지구 발전기획단 사무관에게 방북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출처BBC

한국의 개성공단기업협회가 통일부에 9번째 방북 신청서를 제출했다. 올해만 벌써 3번째다.

이들은 신청서 제출에 앞서 정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 방문은 재산권자로서 당연한 권리행사라고 강조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정기섭 회장은 BBC 코리아에 기업들의 방북 요구는 각자의 공장을 확인,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대북제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자기 공장을 3년 3개월째 못봤으니까 언젠가 조속한 재개에 대비하려면 저희가 설비 점검을 해서 망가진 것은 미리미리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방북 신청을 계속 했던 것인데 핵심은 이것이 대북제재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승인이 안됐죠. 이건 방북을 승인해 달라 요구한 것이고요."

반면 한국 통일부는 북한 방문 승인에 필요한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승인을 유보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사실상 방북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감대 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기섭 회장은 이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책무라며 한국 정부가 미국 눈치를 보느라 이같은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제법 전문가인 심상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개성공단 방문 자체가 대북제재 결의에 저촉될 염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번 방북이 허용되고 나면 그 이후에 또다른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개성공단 내 시설 정비 차원의 방북이 이뤄진 뒤 시설 개보수를 위해 산업 장비를 반입할 경우 제재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산업기계와 금속류에 대한 대북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심상민 교수는 "그 이후에 있을 사항들은 사안에 따라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대북제재에 저촉될 여지들이 좀 있는 거죠. 개성공단 방북을 허용하면 금강산 쪽도 허용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 당장 유엔 제재 결의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도 교류를 막을 명분이 없고 그러면 어디선가는 대북제재가 느슨해 진다는 비판이나 그런 현실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정부로서는 조심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봐야죠"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성공단기업협회 측은 조만간 미국 의회를 방문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기섭 회장은 개성공단 임금이 핵 개발이 아닌 근로자들의 생활비로 사용된 점, 적대감 해소 등 남북관계에 기여한 점 등을 호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금전이 거기 근로자 임금이 들어간 것은 지난 11년간 우리나라 돈으로 6천억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대부분 그 사람들 생활에 쓰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 의회 관계자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가려고 합니다."

개성공단은 지난 2016년 2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로 인해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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