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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특사에게 주어질 '특별한 임무' 3가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한국은 '중재자' 행세를 하지 말라고 발언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빠르면 이번 주 대북특사를 파견할 것이란 분석이다
BBC News | 코리아 작성일자2019.04.15. | 2,507  view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특사 파견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3일 연설에서 한국은 '중재자' 행세를 하지 말라고 발언했다.

김 위원장의 연설은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첫 공식입장이다.

반면, 미국은 앞서 지난주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모든 핵시설과 핵물질, 핵무기를 내놓지 않는 한 '제재 완화'도 '금강산 관광ㆍ개성공단 재개'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이 시점에 어떤 인물이 대북특사로 방북해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을 앞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빠르면 이번 주 대북특사를 파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사 후보로는 서훈 국정원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청와대는 대북특사 파견은 확정될 때까지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의 연설과 지난주 한미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토대로 이번 대북특사에게 주어진 '특별한 임무' 3가지를 정리해봤다.

1. '의문'과 '경계심' 불식

김 위원장은 13일 연설에서 미국에 대해 다시 '의문'과 '경계심'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또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대해 "우리가 전략적 결단과 대용단을 내려 내 짚은 걸음들이 과연 옳았는가에 대한 강한 의문을 자아냈다"며 "미국이 진정으로 북미 관계를 개선하려는 생각이 있기는 있는가 하는 데 대한 경계심을 가지게 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북한이 미국에게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은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북미)수뇌(정상)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며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연설 후 바로 트위터에 동의한다며 화답했다.

이 가운데 대북특사는 북한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임무를 맡을 가능성이 높다.

2. 핵실험ㆍ미사일 실험 중단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북한의 핵시설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복원해, 다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13일 연설에서 "미국의 북한 적대시 정책이 노골화될수록 그에 화답하는 우리의 행동도 따라서게 되어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대북특사에게 대북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임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북한의 핵시설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source : KCNA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한 것으로 업적으로 강조했다. 그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도 "(우리는) 단지 실험을 원치 않는다. 실험이 없는 한 우리는 만족스럽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YTN에 김 위원장의 연설을 보면 "적어도 금년 말까지는 북한에게 자력갱생을 중심으로 한 경제개발에 치중하되, 그 이상을 넘어간다면 북한도 다시 한 번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 실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3. 남북정상회담, 3차 북미회담 추진

이번 대북특사의 3번째 과제는 남북정상회담 추진이 될 것으로 보인다.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곧 김정은 위원장과 만남을 추진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미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13일 김 위원장의 연설 중 남측을 향한 메시지에서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남측이) 외세의존 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모든 것을 남북관계 개선에 복종시켜야 한다"고도 말했다.

2018년 초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한국을 특사로 방문하면서 남북 관계는 급격히 바뀌었다

source : AFP

이는 남북 경협 상당 부분이 유엔 제재, 미국 단독 제재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에 나온 발언이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BBC 코리아에 "중재자든 촉진자든 문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비핵화"라며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한국 신뢰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급적 이른 시기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를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에 맞춰 열리기는 어려울 것이며,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북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4월 중으로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만남 것이란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판문점에서 '원포인트 정상회담'은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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