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2020년까지 법 개정해야'

조회수 2019. 4. 11. 16: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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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조항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자동 폐지된다.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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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찬반시위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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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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