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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잘못 쓰면 배상 해야 한다는데..핵심과 지원 대상 및 방법

정책이 나온 배경과 의도, 해외 사례, 신청 자격 및 방법, 그 효율성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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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준비 청년에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금을 주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이 25일 시작다.

정책이 나온 배경과 의도, 해외 사례, 신청 자격 및 방법, 그 효율성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정리해봤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취업 과정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브리핑을 통해 구직활동지원금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 실업률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 2017년 실태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큰 걸림돌이 '취업준비 비용'으로 나타났다
  • 첫 직장은 생애 소득과 고용안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 이번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전문가들이 기획하고 진행하는 구직활동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 이 경우 취업 과정이 효율적으로 바뀔 것이고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다
  • 이번 조치를 통해서 청년들이 본인의 적성과 능력, 희망에 보다 잘 맞는 일자리를 찾았으면 좋겠다

의문점: 돈이 제대로 쓰일까?

현실적으로 모든 부분을 통제할 수는 없을 것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출처PA

이번 정책에 대한 가장 큰 궁금점 중 하나는 '부정 사용'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구직활동에 드는 경비가 카드를 통해 사용되는데 이 카드에 일부 사용제한업종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고용부 이상복 청년고용기획과장은 정책브리핑을 통해 "유흥·도박·총포류와 같이 과도한 유흥성이나 또는 사회적으로 금기시된 물품들은 저희가 사용을 제한하게 된다"며, "두 번째는 학자금이라든지 부동산 분양이라든지 특급호텔이라든지 이런 것은 취업준비와 관련성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저희가 사전에 카드를 긁지 못하게 저희가 제한을 한다"고 밝혔다.

또 "귀금속이라든지 상품권 또는 자동차와 같은 고가상품이나 자산형성에 사용되는 것도 저희가 사전에 카드가 못 쓰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으로 모든 부분을 통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일반 상점에서는 이렇게 저희가 통제를 할 수 있지만 이런 분야에서, 인터넷, 카드로 인터넷에서 구매하게 될 때는 저희가 이런 부분을 모두 가리기는 어려운 현실적인 시스템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때문에 부정사용 부분이 확인될 경우, 사용중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정수급에는 이런 유형뿐만 아니라 저희 요건에 해당하는 것, 자료에 보시면 '졸업 후 2년 미만'이라든지 또는 '중위소득 120%'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관련해서 서류를 이렇게 조작해서 냈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는데 이럴 때는 저희가 저희한테 지출한 해당 금액뿐만 아니라 배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방침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왜 청년을 지원하는데 쓰나

고용노동부는 노인을 지원하는 것과 같이 청년과 관련해서 많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입장이다.

"사회 계층에 따라서, 세금이라는 것은 국민 일반이 낸 것이고 이것을 특정 계층에 지원할 때는 말씀하신 지적들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인정책을 쓸 때도 '왜 노인한테 많이 주느냐?' 이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지금 현재 저희 청년 관련해서 미스매치라 그럴까요? 이 부분은 매우 심각한 상태이고, 이 상황에서 정부와 우리 사회가 힘을 보태고 노력하는 것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이 기업과 개인의 낭비를 막기 위한 장기적인 사회적 투자라고 설명했다.

"주로 청년들이 결국은 가는 일자리가 중소기업이고, 그 중소기업에서 이직률이 1년 만에 반이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취업은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또는 충분히 심사숙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생애를 가져갈 직장을 찾아가지 못하는 것이고요."

"또 이러다 보니까 기업은 기업대로 또 개인은 개인대로 낭비가 굉장히 심한 것이죠. 그래서 구직활동촉진지원금을 통해서 청년들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보다 많이 고민하고 그를 통해서 직장을 찾아간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직률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고, 또 첫 직장에 가는 기간도 일부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 사례?

도쿄 취업 박람회 현장

출처BBC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해외에도 있다.

대표적으로 호주에는 20세까지의 청년실업자 혹은 전일제(Full-time)학생의 경우 25세까지의 청년에게 지급되는 청년수당(Youth Allowance, YA)가 있다.

'YA 청년수당' 중 이번 정책과 가장 유사한 구직수당은 정부가 21세 이상의 구직자에게 자산조사를 거쳐 2주에 약 50만원 내외의 금액으로 차등 지급한다.

또 유럽 전역에서는 EU권고의 '유스 개런티(Youth Guarantee)'라는 정책하에 다양한 구직청년들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유럽은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취업활동을 하는 장기실업자 비율이 높다.

남은 과제

일각에서는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정책에 앞서 취업불평등, 사회적편견 등으로 인해 취업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예로 결혼과 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이른바 '경력 단절' 여성이 2018년 들어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또 최근 실업 상태에서 별다른 구직·교육을 받지 않는 청년이 73만 명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취업이 어려워지고 고용의 질이 낮아지면서 취업과 근로에 대한 의지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복 청년고용기획과장은 이와 관련해 모든 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이 없으므로 특별한 타겟층을 공략할 수밖에 없었다며 다른 정부 제도를 통해 문제점을 더 포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지원 자격 및 방법

(출처: 고용노동부)

대상:

△만 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

△고등학교 이하‧대학교‧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20% (2019년 4인 가구 기준 553만 6243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

방법:

①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신청 (웹, 모바일 모두 가능)

-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 상시 신청 가능, 전월 말일까지의 신청분을 심사

- 고용센터는 예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참여자가 선택 가능

* 다만, 최초 신청해서 선정된 이후에는 변경 불가

- 신청 시 필요 서류 등은 추후 상세히 안내 예정

② 자격요건 심사 및 대상 선정

- 신청서 제출일을 참여자격 판단 시점으로 보고, 선정 이후 소득이 달라지거나, 졸업 후 2년이 경과되더라도 계속 지원

- 참여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 중단

* 취업성공금 지원 자격 부여

-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우선순위 반영하여 선정

* 졸업 후 경과기간이 2년에 가까울수록, 유사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선정

- 구직활동 인정범위: 취업관련 스터디 등 기타 개인적인 취업준비 활동을 폭넓게 인정

③ 예비교육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오프라인 예비교육 참석

- 지원금의 목적,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요령,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 안내

- 예비교육은 필수로 참석, 불출석 시 탈락 처리

④ 카드신청 및 발급

- 예비교육 신청 시 카드와 카드발급방법을 참여자가 선택 → 예비교육 후 발급

(카드사: 신한 / 하나은행, 방법: 오프라인 / 온라인 중 택 1)

* 카드사 추후 변경 불가

⑤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에 대한 보고서 작성 제출

* 구직활동여부, 지원금 사용 특이사항 등을 작성

- 고용센터 내용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후 카드사가 다음 월 1일 포인트 지급

- '클린카드' 지급(유흥주점, 노래방, 성인용품점 등 업종은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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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News |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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