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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학교 근처 운전 금지가 해답이 될 수 있을까

최근 파울 코스포드 영국 공공보건장은 학교 근처에서 차량 운전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BBC News | 코리아 작성일자2019.03.12. | 2,110 읽음
출처 : Getty Images

최근 파울 코스포드영국 공보건국장은 타임와의 인터뷰에서 학교 근처 차량 운전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 대문 앞에 매연과 먼지를 뿜는 차량이 지나다니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잉글랜드 공중보건국(Public Health England)은 이를 포함해 정부가 대기 오염에 대처할 수 있는 제언을 담아 권고안을 출간했다.

권고안은 대기오염으로 매년 2만8000명에서 최대 3만6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했다.

또 전국적으로 혼잡통행료(congestion charges)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오염은 영국 공공보건에 가장 큰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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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Getty Images

보고서는 대기오염이 전국적으로 국민의 심장 질환, 천식, 폐암 등 기관지 질병을 초래하고 있다며 영국 보건 체계에서 가장 큰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안했다.

  • 주거 지역이 대기 오염이 심한 도로변에 있지 않도록 하고 보행로를 넓히는 등 도시 계획을 새로 한다.
  •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이용을 장려하고 충전소를 늘린다.
  • 대기 오염이 심한 차량을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최대한 진입하지 않게 조치한다.

코스포드 공공보건국장은 "도시 교통 계획 전문가들이 대기오염 전문가들과 함께 협력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시에 의사 결정권자들이 "가장 취약한 계층이 이번 조치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도시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라고 더했다.

한국도 대기오염, 미세먼지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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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AFP/Getty

한국도 대기오염, 특히 미세먼지가 공중보건에 해를 끼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의 초미세먼지(pm 2.5 이하) 농도가 2015년 초미세먼지 관측이 시작된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미세먼지 입자에는 보통 금속, 질산염, 황산염, 타이어 고무, 매연 등이 포함된다.

이런 이물질들은 기관지를 거쳐 폐에 흡착돼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는 박테리아 병원균에 대한 항체를 무력화해 폐렴을 유발한다.

또 혈관으로 흡수돼 뇌졸중, 심장질환 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렇듯 매연으로 인한 심장 질환과 폐 질환 유발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잘 알려졌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호흡기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간, 비장, 중추 신경계, 뇌, 심지어 생식 기관까지 손상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세먼지와 대기 오염에 가장 취약한 건 아이들이다.

6년간 실시된 주요 연구에 따르면, 대기가 오염된 도시에 사는 어린이는 일반적인 어린이에 비해 폐활량이 최대 10%까지 적다.

또 이 같은 폐 기능 이상은 영구적으로 지속한다.

'원인 제공자'는 누구?

국회에는 현재 미세먼지 대책으로 접수된 법안 50여 건이 계류 중이다.

계류된 법안 중에는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하는 법안도 있다. 재난지역으로 분류되면 국고보조로 지원을 받거나 피해복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재난안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사회재난에 대해 정부 혹은 지자체가 원인 제공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미세먼지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미세먼지 피해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규명해야 한다는 점도 풀어야 할 과제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관련 법안 통과되면 지원될까?

국민 입장에서 미세먼지와 관련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은 무엇일까?

우선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영유아·청소년·65세 이상 노인 등)에게 재정적 지원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연말정산에서 최대 25만원 한도 내에서 보건용 마스크 구입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

서울에 한해서 위와 비슷한 목적으로 통과된 조례 개정안도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최근 통과시킨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정의당 권수정 의원 대표 발의)이다.

개정안은 어린이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마스크 한 개 가격을 602원, 연 지급 수량은 1인 3개로 책정해 예산을 산정했다.

전기료 인하 검토 중

전기료 인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지난 5일 현안점검회의에서 장시간 공기청정기 사용으로 전기료 부담을 느끼는 가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전기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에 대용량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논의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공기 정화기를 설치하고는 있지만 너무 용량이 작아 별 소용이 없는 곳이 많다"며 "대용량의 공기 정화기를 빠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공기 정화기 보급에 재정적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말한 '재정적 지원'의 규모와 실행 시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6일 공기청정기 설치,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등을 포함해 미세먼지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분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긴급히 추경을 편성해 대처하도록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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