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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그리고 전두환과 민주화운동..한국 현대사에서 광주가 갖는 의미

전 씨 측은 '광주'가 아닌 다른 곳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한 바 있다.
BBC News | 코리아 작성일자2019.03.11. | 74 읽음

(사진)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출처 : 뉴스1

전두환 전 대통령(88)이 11일 오후 광주 법정에 출석했다.

전 씨가 다른 곳도 아닌 바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열렸던 '광주'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번 재판이 더 이목을 끈다.

그가 마지막으로 광주에 간 것은 1987년이었다. 당시는 대한민국 대통령 신분이었다.

재판이 광주에서 열리게 된 배경과, 나아가 '광주'가 장소가 한국 현대사에서 갖는 의미를 짚어봤다.

(사진)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

출처 : 뉴스1

재판은 왜 '광주'에서 열렸나?

전 씨가 광주에서 재판을 받게 된 이유는 이번 사건이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된 사건이기 때문이다.

전 씨는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며 조 신부를 비난했고, 조 신부의 유족이 전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을 낸 것은 조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로, 그는 현재 광주 용봉동성당의 주임신부다.

전 씨 측은 '광주'가 아닌 다른 곳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한 바 있지만 대법원에서 이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씨 측은 광주에 가면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광주에서는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광주'에서 재판이 리는 옳은가?

재판이 광주에서 열린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다.

서정욱 변호사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광주에서 재판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우리 형사소송법 4조에 보면 피고인의 주소지하고 그다음에 범죄지가 관할이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가 말한 바에 따르면 우선 전 씨 주소지는 서울이다. 그리고 책 내용에 관한 사건이기 때문에 출판사 소재지가 경기도 파주라는 점도 고려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장식 변호사는 고소인이 있는 곳이 광주고, 또 문제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곳 역시 광주이기 때문에 광주에서 재판해야 효율적이라고 반박했다.

'5·18'과 광주

사진은 1980년 당시 광주

출처 : 5·18기념재단 제공

광주는 한국 현대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5·18'을 빼고서는 광주의 의미를 논하기가 쉽지 않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광주는 그 자체로 한국 민주화 운동의 성지가 됐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서슬 퍼런 독재의 어둠 속에서도 국민들은 광주의 불빛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갔다"고 말했고, 박원순 서울 시장은 "광주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민주주의의 커다란 호수"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란?

  • 1980년 5월 18일에서 27일까지 광주에서 있었던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 학생 등 시민들의 요구 사항은 군사독재 반대, 계엄령 철폐, 김대중 등 민주정치 지도자 석방 등이었다.
  • 1988년 발표에 의하면, 계엄군의 진압으로 191명이 사망하고, 852명이 다쳤다. 6·25 전쟁 이후 최대의 희생자를 낸 사건이다.
  • 같은 해 국회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정식 명명했다.
  • 1997년부터 국가기념일로 제정됐고 정부주관 기념행사를 하게 됐다.
  • 1997년, 전두환 전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 13개의 혐의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과 2205억 원 추징금'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 하지만 김영삼 정부가 국민대통합을 명분으로 석방을 단행했다. 전 씨는 수감 2년 만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추징금도 52.4%인 1155억여 원만 납부했다.
  • 2011년 5월에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지난해 상영된 '5·18 민주화운동 미공개 영상기록물'. 오열하는 유가족 모습

출처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제공영상 갈무리

1896년 갑오개혁으로 13도제가 시행되면서 전라도는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로 나뉘게 됐고, 광주가 전남도청의 소재지가 됐다.

1986년 전라도 광주시가 '광주직할시'로 승격되면서 광주와 전남이 분리됐고,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으로 광주 직할시는 '광역시'로 변경됐다.

오늘날 광주는 서울·부산·대구·대전와 더불어 전국 5대 도시로 꼽힌다. 광주는 또 호남 민심의 바로미터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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