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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광주서 처음 법정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그의 광주행은 1988년 퇴임 이후 처음이다.
BBC News | 코리아 작성일자2019.03.11. | 232 읽음

(사진) 2016년 투표소를 찾은 전두환 전 대통령

출처 : 뉴스1

두 차례 피고인 출석을 거부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늘 11일 오후 광주 법정에 선다.

광주지검은 전 씨 변호인 측이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릴 공판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부인 이순자 씨도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전 씨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법정에 동석한다.

그의 광주행은 1988년 퇴임 이후 처음이다.

또 법정에 서는 건, 지난 1996년 12·12 군사반란, 5·18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 23년 만이다.

8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방청권 응모·추첨 현장에는 배정된 60명을 넘은 80명이 방청권을 신청했으며,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방청권이 배부됐다.

(사진) 전두환 광주재판 방청권 응모하는 시민들

출처 : 뉴스1

두 차례 거부...이번엔 법정 서는 연유

이번에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자명예훼손이다.

2017년 펴낸 '전두환 회고록'에서 전 씨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했다.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게 전 씨의 주장이다.

이에 광주지역 5.18 민주화운동 기념단체 '오월 단체'와 신부 측 유가족은 지난해 5월 전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수사 끝에 전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이후 알츠하이머 투병과 독감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재판에 나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원에서 구인장이 발부되자 입장을 바꿨다.

지난 1월 광주지법은 전 씨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는데, 이렇게 되면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강제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전 씨 측은 이런 상황을 연출하기보다 스스로 출석하는 쪽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두 번째 재판 당시 전 씨 변호인은 '다음 재판에는 나올 테니 구인장 발부는 하지 말라'고 요청한 바 있다.

사자명예훼손이란

그렇다면 이번 재판에 적용되는 '사자(死者) 명예훼손'은 무엇일까.

형법 제308조에 따르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

즉,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사망한 자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판단이 되면 처벌할 수 있는 죄다.

'일반 명예훼손'은 내용이 진실이든 허위든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면 모두 처벌이 가능하지만, '사자명예훼손'은 그 내용이 '허위'일 때만 처벌받는다.

또, 사자명예훼손은 친고죄다. 피해자 혹은 유족 등 기타 법률이 정한 사람의 고소가 있어야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과거 재판 행적

한편, 전 씨는 지난 1996년 12·12군사반란죄,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 13개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법적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2심에서 그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받고 이듬해 4월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과 2205억 원 추징금'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1997년 12월 22일 특별사면을 받고 감옥에서 풀려났다.

2003년에는 추징금에 대해서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며 집행에 반대해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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