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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국가: '남성 육아휴직 40%'가 나오게 된 배경

포용국가 정책은 한국 사회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BBC News | 코리아 작성일자2019.02.20. | 3,668  view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를 하고 있다

source : NEWS 1

[앵커] 전 세계에서 아이를 제일 적게 낳는 나라, 어디일까요?

바로 한국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는 또 어디일까요?

그것도 바로 한국입니다.

아이는 낳지 않고, 노인 인구는 많아지는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로 새로운 사회 정책을 대폭 내놨습니다.

바로 '포용국가'라는 정책인데요. 이 포용 국가라는 것은 무엇인지, 또 한국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서울 김효정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네 김효정 기자, 한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정책 청사진'으로 내놓은 '포용국가'라는 게 대체 뭔가요

기자: 네, 문 대통령은 오늘 2022년까지 모든 국민이 기본생활을 누리는 포용국가를 만들겠다며 다양한 사회 계획을 내놓았는데요. 핵심은 2022년까지 유아, 청년, 중장년, 어르신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은 생활을 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실업, 노동, 교육, 주택 다양한 주제가 나왔지만 가장 대표적인 정책을 소개하면요. 바로 남성 육아휴직과 노후 건강지원 정책 지원 제도 이 두 가지 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육아휴직제도 관련해서 먼저 자세히 알아볼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겠어요

기자: 육아휴직, 즉 아이가 있는 부모가 잠시 일을 쉴 수 있는 제도 관련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요.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육아휴직은 엄마, 즉 여성들이 주로 사용했는데요. 실제로 아빠들도 법적으로는 육아휴직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이를 쉽게 허용해주는 회사가 많지않고 사회 분위기도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권하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일을 쉬다보니 약간의 국가 지원을 받아도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고요.

그러다보니 막상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부부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를 지금보다 40% 늘려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보다 40%이면 꽤 큰 수치인데 이걸 어떻게 가능하게 한다는 건가요

기자: 네, 예산을 적극 투여하겠다는 게 그 방법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기준 각각 1만7000여 명인 남성 휴직자를 2022년까지 2만3000여 명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올해부터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면 주는 지원금, 즉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을 기존 200만원에서 50만원 인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이런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난달 잠정 발표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영향을 준 것일까요

기자: 아무래도 지난달 잠정 발표된 출산율이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난해 한국 출산율이 0.97이라는 결과가 나와서 한국 사회가 모두 놀랐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문제가 원래 심각하긴 했지만 전 세계에서 1 이하인 국가는 아무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 여성당 아이를 낳는 수가 1명도 되지 않는 수준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북한의 경우도 점점 아이를 낳는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남한보다는 사정이 낫습니다. 현재 북한 출산율은 약 1.9 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포용 국가' 계획에는 여러 주제가 담겨 있지만, 특히 저출산 관련한 부분이 주목받은 이유는 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곘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안에 들어있는 노후 계획으로 넘어가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노인 인구는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네, 한국은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인구 고령화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15%가 노인인구인데요. 10년 뒤에는 25%, 30년 뒤에는 약 40%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노인 빈곤이나 건강 보건 문제가 계속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이 울음소리는 줄어들고 노인 인구는 점점 높아지는 추세군요. 그래서

기자: 한국 정부는 어떤 방안을 내놓았나요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포용 국가론에 따르면 '치매국가책임제'라는 게 실시됩니다. 노인에게 많이 나타나는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고 치료할 수 있겠다는 뜻인데요. 아무래도 노인들이나 또 그 가족들에게는 병원비나 치료비가 가장 부담스럽겠죠. 한국 정부는 치매를 검진하고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치매안심센터를 올해 안으로 256개로 확충하고, 치매 노인들을 위한 장기요양시설과 치매안심병원을 오는 2022년까지 대폭 늘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남성 육아휴직과 노후 건강지원 정책 외에 다른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됐나요

기자: 네, 교육 정책도 눈에 띕니다.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이 전 학년으로 확대됩니다. 현재 한국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무상 교육은 중학교까진데 이제 고등학교까지 바꾸겠다는 겁니다.

일자리도 늘리겠다는 계획이 나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달라지는 사회 구조에 맞춰서 보육, 요양, 응급의료 등 사회적 수요가 많은 분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30만개 이상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 신혼부부 등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도 5년간 총 70만 개를 더 공급하겠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앵커: 네, 말만 들으면 국가가 여러모로 지원해주니까 반응도 좋을 것 같은데...한국 국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우선 국가가 지원해 준다니까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막상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결국 이런 대책들이 큰 액수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자금은 대체 어디에서 마련할 것이냐라는 불만도 터져 나옵니다. 결국 더 세금을 걷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책들이 이번에 새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전 정권에도 비슷한 이름을 들고나온 정책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한국의 포용 국가 계획이 정말 이름대로 '국민을 포용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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