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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구속: 피해자 진술 인정한 2심 판결

피해자 김지은 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며 안 전 지사의 혐의 10개 중 9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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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구치소행 호송차를 타고 있다

1일 항소심 법원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비서 성폭행 혐의 등을 받은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지난해 3월 5일 JTBC '뉴스룸'에 나와 관련 폭로를 한 지 약 11개월 만에 나온 유죄 판결이다.

안 전 지사는 김지은 씨를 상대로 2017년 8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두 사람이 업무상 상하 관계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위력'이 존재하긴 하지만 '업무상 위력행사'를 증명하기 어렵고, 김지은 씨의 사건 전후 행동과 그의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꼽아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사건 직후 성폭행 피해자라고는 볼 수 없는 행동을 했다"는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의 반론에 대해 "정형화한 피해자라는 편협한 관점에 기반했다"며 배척했다.

또한 피해자 김지은 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며, 안 전 지사의 혐의 10개 중 9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동의하에 성관계한 것"이라는 안 전 지사의 진술을 믿기 어려우며, 사건 발생 이후 김씨에게 지속적으로 "미안하다"고 말한 것도 김 씨의 의사에 반해 간음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 나온 '성인지 감수성' 판례를 길게 인용하며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성차별적인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을 칭하며, 오직 성별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하는 언행이나 행동을 지각할 수 있는 감수성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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