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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방미: 비핵화 상응조치 논의 전망..'영변 핵 시설 검증 합의 필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워싱턴에 도착했지만, 미 국무부는 방문을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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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현지시간) 워싱턴에 도착한 김영철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출처EPA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도착했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여전히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미를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다.

미국 동부 현지시간 17일 저녁 워싱턴 DC에 도착한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공항에서 맞았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현지시간 18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의 고위급 회담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김 부위원장이 일종의 특사 자격으로 방미한 것으로 분석했다.

박 교수는 "미 국무부가 여전히 김영철의 방미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지 않는 상황"을 강조했다.

또 "이번 방미의 목적은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전달하고, 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실질적으로 시기와 장소를 확정하는 그런 일종의 이벤트 형식이 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미국 CIA와 북한 통일전선부 간의 물밑접촉이 사실이라면 "(국무부를 제외한)그 선에선 의미 있는 비핵화 협상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박사는 북미 관계 개선과 비핵화 문제, 상응 조치에 대한 큰 틀의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간 미국과 고위급회담을 거부해오던 북한이 김영철 부위원장을 워싱턴으로 보낸 것은 그만큼 안전망이 확보됐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지난해 6월에도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워싱턴을 방문한 바 있다

출처Getty Images

'비핵화 검증 합의 필요'

신 박사는 다만 이번에 "영변 핵 시설에 대한 철저한 검증 대신 참관 수준이나 장거리 미사일 폐기, 핵 활동 동결 등의 애매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실패한 회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변 핵시설에 대한 검증 원칙 합의는 그다음에 있을 더 중요한 미공개 농축 우라늄 시설에 대한 검증과도 연관되기 때문이다.

"첫 단계에서 검증을 양보하는 순간 북한 비핵화는 물 건너갈 수도 있다. 따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검증 부분에 철저한 합의가 돼야 하고 그게 되면 성공, 안되면 실패라고 본다."

신범철 박사는 아울러 북한이 들고 온 비핵화 방안이 미국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협상이 결렬될 수 있다며,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 차원의 북미 협상이 길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 부위원장과의 면담이 끝난 뒤 이르면 18일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발표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에 도착한 18일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미사일 방어 전략을 발표했다.

9년 만에 발표된 이번 미사일 방어 전략은 적군의 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 강화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 우주 공간에 '센서 층'과 요격 무기를 갖춰 미사일 방어체계를 증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발사된 어떤 미사일도 파괴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박원곤 교수는 이번 전략은 북한을 포함한 러시아, 이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실전배치가 이뤄진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핵을 가질 이유가 줄어들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미사일 방어 체계에 중점을 두는 것은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일종의 계기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박 교수는 또 이같은 방어 능력으로 북한이 향후 북미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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