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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난감한 질문들에 이렇게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경제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현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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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출처Getty Images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현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신년맞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직접 진행했다. 통상적으로 대변인이 진행했던 것과는 다른 '파격'이었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문에는 경제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했지만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는 북한 문제를 가장 먼저 배치했다.

경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상대적으로 자신감이 있는 북한 문제로 먼저 기자들의 질문을 방어하겠다는 전략으로 여겨진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을 부연과 함께 정리했다.

최근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출처AFP

'북미 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질의응답의 시작을 북한 문제로 시작하면서 그 까닭을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으로 들었다.

이로 인해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 이후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미간 협상에 다시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을 문 대통령은 본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이 가까워지면서 이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위한 구체적인 협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순조롭게 추진되리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최저임금 충격을 '혁신'으로 돌파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서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것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충격을 크게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현재의 경제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야말로 '사람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문 대통령은 회견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 대신 제조업을 비롯한 기존 산업 부문의 '혁신'으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많은 특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마는 이 제조업을 다시 혁신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못지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재민, 김태우 논란 '일축'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일했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민간인 사찰' 주장과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했던 신재민 전 사무관의 국채 문제 관련 '폭로'에 대한 질문은 작년 연말 크게 불거진 논란이라 피할 수 없었다.

문 대통령은 김태우 수사관 문제는 개인의 비위 문제라고 선을 긋고 "수사를 통해 규명될 것"이라며 민간인 사찰 논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하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금 김태우 행정관은 김태우 행정관이 한 감찰행위, 그것이 직권의 범위를 넘어간 것이냐 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라며 "그 부분은 지금 이미 수사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려지리라고 믿습니다"라고 말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서는 그의 소신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 반면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신재민 사무관의 문제 제기는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그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신 전 사무관이 제기한 정책 문제에 대해 결정권자가 정당한 결정권을 행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결정은 그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재민 사무관이 알 수 없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정한 것이고 그 결정 권한은 장관에게 있는 것이고... 정책의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예정된 바이백(국채환매)을 하루 전에 취소하는 등의 이례적인 정책 결정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결정된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아 앞으로도 논란의 가능성은 남아있다.

일본에 대해 이례적으로 비판

기자회견 내내 북한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에 대해서 시종일관 부드러운 표현으로 일관했던 문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비판을 가했다.

"일본의 정치인들, 또 지도자들이 자꾸 그것을 정치 쟁점화해서 문제를 더 논란거리로 만들고 확산시켜나가는 것은 저는 현명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 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일본 강점기 징용돼 노동을 강요받은 피해자들이 해당 일본 기업에 대해 위자료를 요구한 사건들에 대해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박정희 대통령이 1965년 일본과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에 의거하여 관련 배상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주장한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한국 사법부의 판결에 불만이 있더라도 한국 정부가 이를 존중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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