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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News | 코리아

카카오 카풀 반대, 택시업계 대규모 집회 열어

한 택시기사가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항의하며 분신해 숨진 후 처음 열리는 집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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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택시 노동자들이 20일 여의도 의사당대로에서 집회를 열었다

출처UNGSU SHIN

전국 택시 노동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의사당대로에서 '제3차 전국 30만 택시종사자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새로운 카풀(승차공유) 서비스 '카카오T 카풀' 시행을 반대하는 택시업계의 세 번째 집단행동이다. 1차 대회는 지난 10월, 2차 대회는 지난달 열린 바 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지난 10일 택시 기사 최모(57) 씨가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항의하며 분신해 숨진 후 처음 열리는 집회다.

대회 참가자들은 의사당대로 전 차로를 가득 메운 채 최 씨를 추모하고 '불법 자가용 카풀 영업을 근절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생존권 말살

이날 발표한 결의문에서 택시업계 4개 단체는 "30만 택시종사자들과 100만 택시가족은 공유경제 운운하며 생존권을 말살하는 카풀 영업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가 상업적 카풀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즉각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민택시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대기업 카카오 등의 카풀앱 영업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카풀앱의 불법 조장을 근절하고 택시종사자의 처우개선 대책을 즉각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택시의 서비스 질을 개선해 '시민의 발'이라는 택시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T 카풀'은 무엇인가?

'카카오택시'가 택시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라면, '카카오T 카풀'은 일반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다.

방향이 비슷하거나 목적지가 같은 사람들이 승차공유를 하면서 운전자는 돈을 벌고, 탑승자는 '지옥철'이나 '만원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고충, 혹은 출퇴근 시간에 택시를 잡는 어려움을 덜고 이에 더해 택시비보다 저렴한 비용을 낸다.

각자의 차로 출퇴근하던 운전자들이 차 한 대로 움직이면 환경보호에도 기여하고, 공유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다.

카카오는 최 씨의 분신사망 이후 지난 17일 본격 시행 예정이었던 카풀서비스를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서비스 연기가 아닌 도입 철회를 요구 중이다.

한국은 카풀 서비스 무덤?

출처GETTY IMAGES

택시업계가 승차공유 서비스에 강력하게 반발해 서비스를 중단시킨 것은 처음이 아니다.

세계적인 승차공유 서비스인 우버는 지난 2013년 8월 한국에서 '우버X' 서비스를 내놓았지만, 서울시와의 마찰로 2015년 7월 서비스를 중단했다.

당시 서울시는 우버코리아를 고발했고, 서울시의회는 불법 택시 영업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1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주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2016년 7월 시작된 콜버스도 있다. 콜버스는 원래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 심야에만 운행하는 '심야 콜버스'였지만, 정부의 규제로 결국 전세버스 중개 앱으로 사업 모델을 바꿨다.

풀러스의 경우가 출퇴근 시간대에만 제공하던 카풀 서비스라는 점에서 '카카오T 카풀'과 가장 유사하다. 하지만 24시간제로 확대하면서 서울시가 검찰에 풀러스를 형사고발했고, 결국 지난 6월 김태호 대표가 사임하고 직원 70% 이상을 감축해 회사는 사실상 동면 상태에 들어갔다.

택시 vs 카풀

승차공유 서비스는 택시업계에는 생존권 문제이지만, 소비자에게는 선택권 문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택시를 잡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심야 시간에는 탑승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어 승차공유 서비스가 있으면 하나의 교통수단이 더 생기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택시업계는 카카오를 막을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확보하면 되지 않겠냐고 주장하는 이유다.

우버 이미지

출처Getty Images

하지만 택시업계 입장은 막상 서비스 개선을 하고 싶어도 규제가 많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정부는 개인택시의 수를 통제하고 있다. 신규로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이미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양도받는 경우가 많다.

비즈니스 모델 차원에서 회사들은 승차공유 서비스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사업적인 측면에서 플랫폼 기반 사업이기 때문에 진출이 쉽다. 업체는 회원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만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서울·경기 지역이 승차공유 서비스에 매력적이라고 말한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이사는 "5천만 인구 중에 서울과 경기에 2300만 명 정도가 산다"며 "서울·경기권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시장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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