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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News | 코리아

마크롱, 대국민 담화 열어 최저임금 인상 약속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하며 한 달 째 이어진 '노란 조끼' 시위 수습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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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manuel Macron

출처AFP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하며, '노란 조끼' 시위 수습에 나섰다.

유류세 인상을 반대하는 시위로 시작한 '노란 조끼' 시위는 높은 물가와 생활비에 지친 시민들이 동참하면서 프랑스 전역을 한 달 째 휩쓸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생방송 연설을 통해 '노란 조끼' 시위대의 분노는 "깊고 정당하다"며 "내년 1월부터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월 100 유로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퇴자가 내는 사회보장세를 인상하기로 한 계획도 철회했다. 더불어 초과 근무 수당에 세금을 물리지 않을 것을 약속했고, 기업들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연말 보너스를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라고 권장했다.

하지만 부유세를 부활시키라는 시위대의 요구는 거부했다. 부유세를 재도입할 경우 프랑스는 '약해지고'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노란 조끼' 시위대가 마크롱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출처Reuters

올리비에 뒤솝트 공공재정담당 국무장관은 마크롱 대통령의 이번 조치에 80억~100억유로의 비용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계획을 조정 중이며, 비용을 감당할 방법을 찾고 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분석: 위기에 몰린 마크롱

휴 쇼필드 BBC 파리 특파원

시위대가 원한 것은 단순히 정치인의 '말'이 아니었다. 그들이 원한 것은 궁핍해진 삶을 바꿀 실질적 조치이며, 주머니에 들어올 돈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파악했다. 물론 다른 방도도 없었을 것. 자칫 '미래 도전', '국가 건설' 등을 운운했다가는 시위가 더 거세졌을 것이다.

오늘 담화의 핵심은 네 가지다.

최저임금 인상; 초과 근무 수당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 기업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연말 보너스를 노동자들에게 지급할 것; 연금생활자에 대한 세금 인상 계획 철회다.

깊은 '참회'의 메시지도 전달했고, 선거개혁 및 지자체들과의 광범한 협의에 기반한 "계약"을 추진하겠다고 약속도 했다.

'노란 조끼' 사태의 불씨가 됐던 유류세 인상도 철회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노란 조끼' 시위는 최근 들어 가장 성공적인 시위가 아니었을까 싶다.

페이스북에 '노란 조끼' 시위 영상이 올라와 화제가 된 지 불과 4주 만에 프랑스의 경제 및 사회 정책이 변경되고 있다. 시위대는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정리한 공식 목록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말이다.

"내 책임도 있다"

마크롱은 여태껏 시위에 대해 함구해왔지만, 이번 담화를 통해 시민들과 공감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많은 시민들이 자신들의 생활 조건에 불만을 갖고 있고 자신들의 요구 사항에 정부가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지난 40여 년 간 지역 사회에서 공공 서비스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생활 조건이 악화됐고 불만이 쌓였다고 그는 덧붙였다.

"내 책임도 있다. 내가 다른 문제를 더 중시한다고 느끼게 만들었고 내 발언으로 상처를 입은 이들도 있다는 것을 안다"고 그는 말했다.

지난 11월 24일 시위 사진

출처Reuters

투자은행 출신인 마크롱 대통령은 일반 시민들의 고통에 충분히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는 10일 프랑스 전역의 지자체 수장과 일일이 만날 것을 약속했고 "전례 없는 토론"을 갖자고 제안했다.

"시위 계속될 것"

시위대의 반응은 아직 차갑다. '노란 조끼' 시위대 중 한 명인 벤자민 코쉬는 '프랑스 2 TV'에 "반쪽짜리 조치다. 마크롱은 더 많은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치권 역시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프랑스 좌파당 당대표 장 뤽 멜랑숑는 더 많은 시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정치인 에리크 뵈르트는 이번 조치는 단기적 조치일 뿐이라고 말했고,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은 마크롱이 자신의 실수의 일부만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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