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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News | 코리아

영국 대법원 '조력자살 예외적 허용 안돼'

영국 대법원이 조력자살 금지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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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영국 공영방송 BBC 뉴스의 한국어 라디오, BBC 코리아 방송의 2018년 12월 10일 보도입니다.

[앵커] '아름답게 죽을 권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최근 '죽음의 질'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죽는 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영국에서는 죽음 선택권과 관련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리차드 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영국 대법원이 타인의 죽음을 돕지 못하도록 규정한 '조력자살 금지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조력자살 금지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한 노엘 콘웨이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말기 환자인 68세의 노엘 콘웨이는 조력 자살 금지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력자살'은 의료진 등으로부터 약물을 처방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합니다.

극심한 고통을 받는 불치병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해주는 안락사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요구하는 영국 시민들이 지난 5 월 1 일 런던에서 노엘 콘웨이를 지지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출처Getty Images

최근 영국에서는 코엘에게 죽음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시위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코엘은 이번 판결에 대해 "중환자의 죽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건 인권침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일부 주와 캐나다, 네덜란드, 스위스 등에선 의사 조력자살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104세의 과학자가 안락사를 위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스위스로 향해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환자가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죽음 선택 권리'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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