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댓글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뷰 본문

BBC News | 코리아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법적 처벌은?

과거 유출 사례를 보면 다른 징계 및 처벌 결과가 나왔다.

5,914 읽음
댓글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숙명여고 시험문제지 유출 사건 수사결과가 발표된 12일 학부모 단체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울 강남 수서 경찰서는 지난 12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와 쌍둥이 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전 교장, 교감, 고사총괄교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만큼, 법원이 이번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어떤 법적 판결을 내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업무방해죄?

현재 이들에게 적용되는 행위는 '업무방해 혐의'다. 업무방해 혐의에는 힘으로 누르는 위력 업무방해가 있고, 속여서 하는 위계 업무방해가 있다.

이번 경우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해당된다. 속임수를 써서 학교의 정당한 시험 집행을 방해했다는 게 그 이유다.

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쌍둥이 자녀도 유출된 문제를 알면서도 시험을 봤다고 법원 판결이 내려지면 업무 방해 혐의의 공범이 된다.

현재 쌍둥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기에 미성년자지만, 형사 미성년자 나이인 만 14세 이상이기 때문에 형법상 처벌이 가능하다.

형법 제 314조 업무방해죄

허위 사실 유포 혹은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쌍둥이 자녀와 이들의 아버지 교무부장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관련된 정황 자료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부인했고, 쌍둥이 자녀들은 채점을 위해 정답을 메모한 것이라고 하는 등 노력으로 성적이 향상됐다고 진술하고 있다.

원래 경찰은 숙명여고 교장, 교감, 고사 총괄 교사 등에 대해서도 관리부실이나 소위 연계 가능성 등 공모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피의자로 입건했으나 불기소 의견으로 일단 결론을 내렸다.

최근 시험지 유출 사건 사고를 보면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지난 9월 시험지 유출 의혹 관련해 수사관들이 숙명여고에서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유출관련 대상자와 지역에 따라 다른 징계 및 처벌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에 상주하는 스쿨 폴리스(배움터 지킴이가)가 교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수학 시험지를 몰래 빼돌려 일부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대전지법 형사 7단독 박주영 판사는 업무 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올해 전남 목포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영어 시험지가 유출됐다.

시험지는 아니지만 이번 숙명여고 사태처럼 아버지와 자녀들이 함께 연루된 사건도 있었다.

지난해 경기도 성남에서 한 사립고등학교 고무 부장이 지난 2013년부터 2년간 같은 학교에 다니는 딸을 명문대에 보내려고 학교생할 종합기록부를 조작했던 사실이 적발됐다.

그는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인 나이스(NEIS)에 접속해 자신의 딸이 각 분야에서 큰 역할을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나 과장된 표현을 기재했다. 결국 탄로가 나면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전북 익산의 한 고교에서는 학생이 교무실에 들어가 시험지 파일을 훔쳤지만 징계가 출석 정지 수준에 그쳤고 형사 처벌은 되지 않았다.

이번 숙명여고 사건의 경우 이미 검찰에 송치되었기에 유죄로 판명 날 경우 형사 처벌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교무부장 A씨가 2017년 6월부터 2018년 7월 사이에 치러진 정기고사 총 5회의 문제와 정답을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증거로는 답안이 깨알같이 작게 적힌 시험지와 암기장 등을 제시했다. 또 시험지 보관 금고의 비밀번호를 A씨가 알고 있던 점도 유출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직접 시험지나 답안지가 사진이나 복사 등을 나간 증거 등이 없고 간접적인 정황증거가 많은 점은 향후 재판에서 양형이 조정되는 등 변수가 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유죄 판결을 받아도 항소를 제기하면 재판이 길어질 수 있다.

올해 여름 광주 한 사립 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사건의 경우, 시험지 유출을 했던 행정실장과 엄마는 구속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두 사람은 문제 유출은 인정했지만 2년 양형은 부당하다며 항소한 상태다.

그러나 고3 아들은 형사 처벌 받지 않았다. 이번 숙명여고 쌍둥이처럼 형사 처벌 나이는 넘었지만 공범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재판부는 아들이 건네 받은 시험지가 유출된 시험지인지 몰랐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아들은 이 시험지를 학교에 가져가 친구들과 함께 받고 이 과정에서 시험지 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 숙명여고 사건에서 문제 유출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쌍둥이 딸을 처벌 여부는 쌍둥이들의 관여 정도에 달려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참진 전지현 변호사는 "정황 증거만으로도 맞아떨어지면 인정이 될 수 있다"고 연합뉴스TV 인터뷰를 통해 말했다.

또 "쌍둥이들이 진짜 문제인지를 모르고 기출문제로 판단했다면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유출된 문제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서 부정한 방법을 받고 1등을 했으면 업무 방해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했다.

작성자 정보

BBC News | 코리아

    실시간 인기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Please try again in a mo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