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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 간 감귤 200톤에 담긴 청와대의 고민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 당시 북측이 송이버섯 2톤을 선물한 것에 대한 답례 차원이라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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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제주공항에서 장병들이 북한에 보낼 제주산 감귤을 공군 C-130 수송기에 적재하고 있다

한국 청와대가 북측에 제주산 감귤 200톤을 선물로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10kg 상자 2만개에 담긴 감귤은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평양 순안공항으로 운반됐다.

한국 청와대는 제주 감귤 200톤 전달과 관련해 북한 주민들이 평소 맛보기 어려운 남쪽 과일로, 지금이 제철이라는 점을 고려했으며 되도록 많은 주민들이 맛보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 당시 북측이 송이버섯 2톤을 선물한 것에 대한 답례 차원이라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북미 관계 교착 속에 남북관계를 계속 유지해가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도라고 평가했다.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는 "지금 전체적으로 북미 관계가 교착 상황이고, 남북도 더이상 뭘 위해 만나야 하냐는 북한의 볼멘 소리가 나온다. 미국 때문에 북한이 화가 많이 나 있다"며 "남한이 전반적으로 당장 지금 뭐를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감귤이) 분위기를 좋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북미 간 대화국면에도 불구하고 이미 9차례 미국의 독자 제재가 가해진 현 상황에서 북한을 달래기 위해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강압일변도의 미국 측 대북정책에 북한이 지금 가로막혀 있다고 봐야 하고 한국정부 역시 제재 국면에서 남북관계를 전혀 진전시킬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귤 같은 경우에는 현 국면에서 어느 정도 남북 연결의 선을 유지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차선책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대규모 감귤 수송은 2010년 이후 한국 정부 주도로 이뤄진 첫 대규모 대북 물자 반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이후 한국의 대규모 대북 물자 반출은 사실상 중단됐고 이후 개성공단 물자 반출이나 민간 차원의 수해지원 정도만 이뤄졌을 뿐이다.

이번 제주 감귤 전달로 그동안 중단됐던 대북 물자 반출이 다시 살아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조한범 박사는 향후 보건의료나 이산가족 상봉,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 등 현 단계에서 가능한 부분에 주력한다면 남북협력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대북제재의 완화 또는 해제 없이는 근본적인 남북 관계 변화는 불가능하다고 조한범 박사는 지적했다.

"근본적인 한계로 볼 수 있어요. 대북제재가 완전히 해제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최소한의 단계적인 제재 해제가 시작되지 않으면 경협성 남북교류, 물자와 자금이 들어가는 남북교류는 상당히 제약을 받게 되죠."

한편 감귤과 같은 과일은 대북제재 금수 품목이 아닌 만큼, 대북 수송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박사의 설명이다.

"핵이나 ICBM 개발하고 관련된 물자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이중용도 물품 그런 것도 아니 일종의 음식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재 대상이 아니니까, 그냥 귤이거든요. 대북제재와 감귤을 연결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감귤 수송에는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서호 청와대 통일정책비서관이 동행했으며, 북측에서는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들을 맞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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