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닮은듯 다른 미국 중간선거와 한국 총선

한국의 문재인 정부에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를 비교해보면 이번 미국 중간선거가 갖는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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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News | 코리아 작성일자2018.11.07. | 10,503 읽음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왼쪽)은 이번 중간선거로 어느 정도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출처 : Getty Images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걸 피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8년 만에 하원을 되차지했지만 상원은 여전히 공화당이 장악했다.

이번 결과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국의 문재인 정부에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한국의 문재인 정부에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를 비교해보면 이번 미국 중간선거가 갖는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트럼프 행정부에 미칠 영향

중간선거 전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상원과 하원 모두를 장악하고 있어 거칠 게 없었다.

반(反)이민 법안도 신속하게 통과시켰고 소위 '오바마케어'라 일컬어지는 건강보험개혁법안 폐지안도 하원을 통과했다. 사회복지 부문의 예산 삭감도 어렵지 않았다.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은 민주당의 반대를 받으면 쉽게 무산될 공산이 크다.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으로 남아있는 러시아 스캔들 문제도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의 정보위원회에서 파고든다면 최악의 상황에는 탄핵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다만 여전히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법관들을 지명하거나 새로운 장관 임명을 관철시키기가 더 쉬워졌다.

이는 러시아 스캔들 수사 문제에서 트럼프 행정부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을 경질하고 보다 '협조적'인 장관을 앉힐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

'총선 때 보자'

미국의 중간선거는 하원과 상원의 의원들을 뽑는 것으로 한국에서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원의원을 2년마다 뽑는 특성 때문에 미국의 중간선거는 행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강하게 띈다.

한국에서도 물론 대통령 임기 중에 치러지는 선거는 그 대통령의 행정부에 대한 평가의 성격을 띠게 된다.

실제로 지난 1월에는 '총선 때 보자'라는 검색어가 국내외의 포털·검색 사이트에서 상위권에 올라 화제가 된 바 있다.

당시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자, 규제에 반발하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연달아 '총선 때 보자'라는 검색어를 검색창에 입력한 것.

다시 말해 가상화폐 규제를 강화하면 총선에서 민주당이 지게 만들어 '복수'하겠다는 일종의 '가상시위'를 한 셈이다.

미국과 한국의 결정적인 차이

그러나 외견상 같은 대통령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의 정치 구조는 판이하게 다르다.

미국의 의회가 하원과 상원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보다도 더 큰 차이점은 바로 한국 국회는 미국의 의회에 비해 권한이 매우 약하다는 사실이다.

일례로 미국은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장관을 임명하는 게 불가능한 반면, 한국은 국회가 임명을 반대하는 청문보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대통령이 얼마든지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그밖에도 여러 부분에서 한국의 국회는 미국 의회에 비해 그 권한이 약하다.

때문에 대통령 임기 중에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게 되더라도 행정부에 대해 취할 수 있는 견제는 미국의 의회가 할 수 있는 것과는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또 한 가지 큰 차이는 한국에서 총선이 열리는 2020년은 이미 행정부에 대한 평가가 거의 끝난 후라는 것이다.

2017년 5월에 시작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021년에 끝난다. 2020년은 이미 여당이나 야당 모두 차기 정권 (재)창출을 위해 달리고 있을 시기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권 말기가 되면 현임 정부의 영향력은 급속히 약화된다. 이른바 '레임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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