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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외교부 법적 다툼의 시작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 당시 이뤄졌지만 헌법소원 절차에 따라 현재 해당 소송의 피청구인 자격은 강경화 장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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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강경화 외교장관이 '평화의 우리집'과 나눔의 집'을 방문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만났다

출처뉴스1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헌법 소원에 대해, 외교부가 해당 합의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기본권을 구제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일보의 5일 보도에 따르면 피청구인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올해 6월 헌법재판소에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심판 청구를 각하해달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외교부의 법적 다툼이 주목되는 이유는 불과 일주일 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3년 만에 승소했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28일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군 위안부 문제를 최종 타결했다

출처뉴스1

법적 다툼의 시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유족들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을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2016년 3월 27일이다.

당시 한일 외교장관이었던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발표한 지 4개월 후다.

헌법소원 절차에 따라 현재 해당 소송의 피청구인 자격은 강경화 장관에 있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외교적 행위는 국가 간 관계에서 폭넓은 재량권이 허용되는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주장처럼 국가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며 기각했다. 피해자들은 항소했고 다음 재판 일정이 12월 13일로 잡혔다고 민변은 전했다.

위헌인가 아닌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유족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핵심 근거는 2015년 합의가 할머니들의 재산권과 알 권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민변은 "정부가 이번 합의에서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자들을 배제했고, 합의 이후에도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했는지의 여부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이는 헌법에 명시된 절차적 참여권과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는 일본 정부가 청구인들로부터 향후 개인적인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경우 '이미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제공했다"며 "정부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실현시킬 헌법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의 소송대리를 맡은 이상희 변호사는 BBC 코리아에 "외교부는 해당 합의가 조약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는 입장인데, 조약이 아니면 재협상을 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외교부 의견서에 대한)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고 김화선 할머니가 직접 그린 '결혼'이란 작품

출처BBC

"많은 문제가 있다"

외교부는 의견서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인 위안부 합의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힘들며, 따라서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는 취지로 지난 6월 각하 의견을 담은 답변서를 냈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어 "답변서에서도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 및 발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으며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등 절차와 내용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외교부가 위안부 피해자들과 법정으로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소송 각하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정부의 책임?

아울러 지난달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결과에도 정부가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일본 고노 다로 외무상은 4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한국인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NHK가 전했다. 이에 관해 한국 정부는 아직 입장 표명이 없는 상태다.

2015년 12월 28일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며 위안부 문제를 합의했다.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을 위해 일본 정부 예산 10억 엔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화해·치유 재단은 실제로 이듬해 7월 출범했지만, 2017년 12월 민간 이사진이 전원 사퇴했고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나 화해·치유재단을 사실상 해산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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