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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News | 코리아

인도 법원, 레즈비언 커플 동거 허용 판결

법원은 한 레즈비언 커플의 동거를 허용했다. 인도는 이달 초 사법 사상 최초 동성애 행위 처벌 금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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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이달 초 사법 사상 최초 동성애 행위 처벌 금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출처Getty Images

인도 남부 케랄라주 고등법원이 레즈비언 커플의 동거를 허가했다.

올해 40살인 스리자는 그의 24살 파트너 아루나가 가족에 의해 강제 억류돼 있다며 청원을 냈다.

법원은 스리자와 아루나와 2년간 교제했고, 지난 8월부터 함께 살았던 점을 고려해 그들의 동거를 허가하기로 했다.

인도는 이달 초 사법 사상 최초 동성애 행위 처벌 금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스리자는 청원서에서 그가 케랄라주 수도 트리반드룸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콜람 지역에서 그와 아루나를 위한 거처를 마련한 다음 날 경찰에 연행됐다고 주장했다.

스리자는 경찰이 아루나의 어머니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더했다.

스리자의 변호사 프리타 KK는 지방 치안판사가 지난 14일 아루나가 자유롭게 살도록 허락했지만, 가족들이 여전히 불응하며 판결 직후 아루나를 강제로 끌고 갔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아루나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어요."

스리자가 청원서를 제출한 후 고등법원은 스리자와 아루나를 소환했다.

이 자리에서 아루나는 청원자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말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인도에서 최근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한 형법 제 377조, 이른바 게이 금지법이 150여 년 만에 폐지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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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 Images

하지만 법 폐지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아직 보수적인 나라로 평가받는다. 대도시에서 성적소수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시위하는 모습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많은 인도 국민들이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성애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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