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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령' 파문을 이해하는 4가지 질문

군과 검찰이 동시에 국군기무사령부의 2017년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에 관한 수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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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News | 코리아 작성일자2018.07.12. | 1,425 읽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전익수 기무사 특별수사단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출처 : 뉴스1

군과 검찰이 동시에 국군기무사령부의 2017년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에 관한 수사를 시작했다.

국방부는 11일 기무사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공군대령)을 임명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도 같은날 해당 사건을 담당할 부서를 지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이던 지난 10일 기무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10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무엇이 문제가 됐나?

2016년 말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스캔들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촛불집회를 벌이기 시작하자 기무사를 비롯한 군 일각에서 위수령과 계엄령을 선포하고 상황을 통제하는 계획을 작성했던 것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정치인과 NGO들은 기무사가 군사 정권 시절을 방불케 하는 '쿠데타'를 시도하려 했다고 비난한다.

한편 일각에서는 군이 내부 검토용으로 작성한 문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위수령과 계엄령은 무엇인가?

위수령과 계엄령은 모두 비상사태에 군을 동원하는 것과 관계된 조치다.

위수령을 발령하면 비상사태에 지정된 지역에 육군 부대를 주둔시켜 해당 지역의 경비와 군 시설물 보호를 시킬 수 있으며 계엄을 선포할 경우 해당 지역의 사법권과 행정권이 계엄사령관의 통제를 받게 된다.

대한민국에서 마지막으로 위수령이 선포된 것은 1979년의 부마사태였으며 계엄령은 같은해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살해당한 10·26 사태 당시 선포된 게 마지막이다.

계엄에 대한 검토는 군의 고유 업무가 아닌가?

대한민국 헌법 77조는 계엄령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 절차를 규정한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과 정부, 법원의 권한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7월 6일 공개돼 대통령의 수사 지시까지 이끌어낸 문제의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을 작성한 주체는 기무사로 알려져 있다.

기무사는 군사 관련 정보 수집과 방첩 수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계엄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권한은 없다.

대통령령에 따라 계엄과 관련된 업무는 합동참모본부의 관할로 돼 있다.

문제의 기무사 문건은 계엄을 선포했을 경우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에 군대를 배치하는 방안부터 위수령을 발령하는 데 따르는 제한사항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등 기무사의 관할을 넘어서는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고 있다.

계엄 논의에 '윗선'이 있는 것은 아닌가?

기무사 문건의 말미에는 추가적인 명령이 있을 경우 문제의 문건이 입안한 '대비계획'을 국방부와 육군본부 등에 제공하고 계엄 기구의 설치와 운영을 준비하겠다고 써있다.

기무사령관에게 이러한 권한이 있을리 만무하기 때문에 이 문서가 공개되자마자 계엄 논의에 군 지도부는 물론이고 당시 박근혜 정권 지도부까지 관련돼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일었다.

계엄 선포 계획이 기무사를 비롯한 군 지도부 일각의 '과잉 충성'에서 비롯된 것인지 박근혜 정권이 권력 유지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했던 것인지를 밝혀내는 것이 군 특별수사단과 검찰에게 부여된 과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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