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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합법화한 미국의 현재 상황

백악관의 마약 정책 전문가이자 백악관 고문인 케빈 샤벳은 BBC에 마약 합법화가 불법 대마초 시장을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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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News | 코리아 작성일자2018.07.11. | 538,718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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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오락용 대마초' 재배를 합법화했다

출처 : BBC

대마초 합법화는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마약 정책 전문가이자 백악관 고문인 케빈 샤벳은 BBC에 마약 합법화가 불법 대마초 시장을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암시장으로 건너가 젊은이들에게 불법적으로 판매되고 있어요. 주 경계를 넘나들면서요."

실제로 최근 기호용 대마초가 합법화된 이후 미국 내 젊은이들의 대마초 흡연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마초에 대한 현명한 접근(Smart Approaches to Marijuana, SAM)'이라는 단체를 이끄는 샤벳은 형사 처벌 없이 젊은이들의 마리화나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마초는 대마의 꽃잎을 따 건조하고 말린 마약의 일종으로 향정신성 효과를 낸다.

한편 최근 영국의 원로 정치인 로드 헤이그는 영국 또한 미국처럼 대마초 합법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젊은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문제는 12~17살 사이 청소년들의 대마초 흡연율이다.

샤벳은 대마초가 합법화된 주 내 청소년 대마초 흡연율이 타 주의 청소년 대마초 흡연율보다 높은 점을 지적한다.

대표적으로 콜로라도주와 오리건 주는 합법화 시기인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꾸준히 청소년 대마초 흡연율이 늘었다.

하지만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흡연율이 약간 하락하기도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통계가 합법화와 관련이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평균보다 높은 수치는 맞지만, 콜로라도주와 오리건 주는 합법화 이전에도 전국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마초 합법화가 12~17살 사이 청소년들의 대마초 흡연율을 증가시켰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무리가 있다.

18~25살 사이 청년들의 흡연율은 어땠을까?

워싱턴주 정부가 2016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2학년(17~18살) 재학생 대마초 흡연율은 합법화 이후 꾸준히 연 3%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그보다 어린 연령대의 대마초 흡연율 상승세는 발견되지 않았다.

콜로라도주 보건부 역시 2017년 1월 대마초 흡연율을 조사했으나 "합법화 이후 성인 및 청소년의 대마초 흡연 빈도 혹은 숫자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결론 지었다.

랜드 마약 정책 연구소 소장 뷰 킬머는 공중 보건 정책에 있어 객관적 데이터의 중요성을 말한다.

"지금 있는 데이터로 어떤 이야기든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 기준과 기간만 잘 조정하면요."

그는 지금 있는 설문 결과가 매일 같이 대마초를 흡연하는 이들과 단 한 번만 해본 이들조차 구별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섣불리 결과를 도출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 총소비량, 사용 빈도 등 다양한 변수들이 올바르게 통제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연구의 통계만이 더 정확한 흐름 파악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29개 주에서 '의료용 대마'는 합법이다

출처 : Getty Images

합법화와 범죄율

현재 의료 목적 대마초는 미국 내 총 30개 주에서 합법화되어있다.

그리고 기호용 대마초는 수도 워싱턴DC와 9개 주에서 합법화되어있다.

미국 정부 자체 수치에 따르면 대마초 불법 매매율은 합법화 이후 점점 하락하고 있다.

미국 마약수사국 DEA는 BBC에 "고품질 합법 대마초" 유통 확산으로 멕시코 국경 지대의 마약 관련 범죄율도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용 대마초와 기호용 대마초가 모두 합법화된 주들에서는 대마초 생산이 크게 늘었다.

대표적으로 2012년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워싱턴주는 2017년 역대 최대 대마초 수확을 낸 것으로 보고됐다.

콜로라도 주 역시 2012년 합법화 이후 최대 수확량을 기록했다.

하지만 대마초를 불법으로 다른 주로 유출하다 적발된 사례들도 증가했다.

대표적으로 콜로라도 주의 대마초 관련 범죄 체포 건수는 2013년에서 2017년 사이 60% 이상 늘었다.

하지만 주마다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여력과 불법 생산 유통업자들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대마초 합법화가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

한편 무역 월간지 마리화나 비즈니스 데일리(Marijuana Business Daily)의 창립 편집장 크리스 월시는 대마초 합법화로 인해 개인과 조직이 모두 득을 봤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죠. 당신만 해도 집에서도 대마초를 키울 수 있고 주 경계를 넘을 수 있으니까요."

그는 그러나 미국에서는 항상 커다란 규모의 암거래 시장이 있었으며 합법화가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당국이 재배 및 판매를 규제하고 통제하는 최선의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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