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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처벌기준은 무엇인가?

경찰은 16일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민주당 당원 3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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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News | 코리아 작성일자2018.04.16. | 1,287 읽음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댓글 조작' 수사와 관련해 16일 서울지방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경찰이 16일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당원 3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블로거 '드루킹'으로 활동하는 김 씨 등은 올 초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댓글과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 '댓글 조작' 의혹에 현 민주당 핵심 인사가 연루된 가운데 정치적 논란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검찰은 이르면 17일 김 씨 등 3명을 전원 구속기소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현재 이들의 '댓글 조작'을 조사할 수 있는 현행법과 기준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여론 조작' 처벌?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경찰 조사를 받는 김 씨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 추천 수를 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클릭을 반복하도록 명령하는 소프트웨어로,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어 노출을 위해 마케팅 업체가 주로 사용한다.

경찰은 김 씨 등이 특히 올해 1월 17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4시간여 동안, 남북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결정 기사에 달린 '국민들 뿔났다', '땀 흘린 선수들이 무슨 죄냐' 등 비방 댓글의 추천 수를 늘린 정황을 조사 중이다.

당시 두 댓글은 추천 수 4만 건을 넘으면서 최상위에 노출됐다.

올 초 발의된 '댓글 조작 방지법'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매크로 등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댓글 작업을 하거나 댓글에 대한 추천 수를 조작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학전문가들에 따르면 '여론 조작' 혐의를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현행법은 없다.

다만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통신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 없이 ID를 도용했거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댓글을 조작했다면 정보통신망 교란, 즉 일종의 해킹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정보통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정보 교란 행위가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강조하며, 경찰이 우선 정보통신법 위반 행위에 집중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당 핵심인사 연루

한편, 경찰이 김 씨 등의 동기 파악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TV조선 등 일부 언론은 김 씨와 민주당 핵심 인사인 김경수 의원이 '수백 건의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김 의원이 지난 대선 기간부터 '댓글 조작'에 개입한 것 아니냐며 특검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김 의원이 개입했다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댓글 조작에 연루된 김경수 의원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과 관련없는 일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또 일부 언론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앞서 14일에도 "(문제의 당원이) 자발적으로 돕겠다고 하더니 이후 무리한 대가를 요구했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반감을 품고 악의적으로 정부를 비난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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