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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북한 비핵화 '거짓된 희망'일지도 모른다

북한이 비핵화를 놓고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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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News | 코리아 작성일자2018.03.07. | 793 읽음

북한이 비핵화를 놓고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는 특사단 방북 결과 발표 이후 "한국과 북한에서 나오고 있는 성명들은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말하며 "어쩌면 거짓된 희망일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에서 5일 대북 특사단을 이끌고 김정은 위원장 등과 면담을 하고 돌아온 후 밝혀졌다.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무기 실험을 멈추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미국과의 대화에도 열려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지난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았던 경우도 많았다.

청와대 발표 내용 외에 북한이 따로 발표한 내용은 아직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노동당 국무위원장은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를 위해 정상 간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첫 대면일 뿐만 아니라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11년 만에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이 될 예정이다.

트럼프는 뭐라고 했을까?

"북한과 먼 길을 걸어왔다. 적어도 수사적으로는 말이다."

"한국과 북한에서 나오고 있는 성명들은 매우 긍정적이다. 전 세계에 큰 희소식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모두 "거짓된 희망"일지도 모른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더 했다.

출처 : Getty Images

트럼프는 한국에서 열리는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기로 한 북한의 결단을 칭찬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모두 "거짓된 희망"일지도 모른다며 조심스러운 입장도 밝혔다.

트럼프는 또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힌 북한에 대해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가한 제재 때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 와중 펜스 부통령은 미국이 여전히 북한이 비핵화하기 전까지 최대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비핵화를 향한 믿을 수 있고 검증 가능하며, 구체적인 조치를 보기 전까지 북한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작년까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강행한 것을 고려해 실질적인 노력을 보일 때까지는 북한의 제스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태도다.

대북 특별사절단은 8일 미국을 방문해 미국 행정부에 이번 방북 성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청와대: '북한 비핵화 의지 분명'

청와대에서 어제 발표된 합의문을 통해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라고 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리설주와 함께 만찬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따뜻이 맞이하셨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맞이하고 있다

출처 : Reuters

또 조선중앙통신은 저녁 식사 자리가 "동포애의 정이 넘치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의 의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기도 했다. 북한은 2005년 6자회담 9.19공동성명에서 한 비핵화 약속을 어긴 바 있기 때문이다.

평양에서의 만찬

이날 평양에서는 정의용 수석 특사, 서훈 국정원장,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 등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4시간 12분 동안 만찬을 가졌다.

최근 평창 올림픽에서 단일기를 들고 입장하고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구성해 경기를 치르며 남북 관계 긴장은 한 층 완화됐다.

South Korean officials have dinner with Kim Jong-un, his wife Ri Sol-ju (5L) and sister Kim Yong-sol (3L)

출처 : Getty Images

방문 당시, 사절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직접 전달해 대화를 이어나가고 싶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만찬에서 남북이 "의견을 교환"하고 "만족한 합의"를 보았다고 전했다.

북한이 움직이는 이유는?

북한이 현 시점에서 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것이 북한이 단순히 무기 개발을 위한 시간을 벌려는 진정성 없는 시도라고 의심하고 있다.

김정은이 경제 제재에 압박을 느끼고 구호 물품 및 지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또 중국과의 관계가 경색된 것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도 있다.

무너진 신뢰…이번에는?

2003년 1월 북한은 핵환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했다.

2009년 북한은 유엔안전보상이사회가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비난하는 성명을 채택한 데 반발해 영변 핵 시설 재가동을 발표하고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을 추방했다.

이후 비핵화 논의를 포함한 대화를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여럿 있었다.

대표적으로 2012년 이른바 '윤일(2.29) 합의'라고도 불리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동결 및 장거리 미사일 실험 동결, 우라늄 농축 활동 중단 등을 대가로 미국이 북에 대규모 식량을 제공하는 합의가 체결된 바 있다.

하지만 이 합의는 체결 2주 만에 북한이 약속을 어기고 광명성-3호를 발사하면서 실패하고 말았다.

북한은 당시 광명성-3호가 김일성 주석 탄생 100돌(4월 15일)을 기념하고 평화적 목적을 위한 인공위성 발사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미국은 이를 장거리 미사일로 규정하고 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은 2017년 내내 미사일 테스트 등 국제사회를 자극하는 시도들을 이어왔으며, 유엔은 이에 더 강화된 제재로 맞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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