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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에 대항하는 5가지 방법

과연 정부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리벤지 포르노를 삭제하는 걸까? 대행업체에 따로 의뢰해야하지 않을까?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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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News | 코리아 작성일자2018.02.28. | 5,909 읽음

Revenge porn

출처 : Getty Images

지난해 9월, 문재인 정부는 '리벤지 포르노'(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찍어 유포한 자는 무조건 징역형을 구형하며 가해자에게 삭제 비용을 부과시키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과연 정부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리벤지 포르노를 삭제하는 걸까? 대행업체에 따로 의뢰해야 하지 않을까?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리벤지 포르노를 삭제 및 유포자를 처벌하는 방법들을 정리해봤다.

증거를 수집하라

레베카 샤프는 생각이 바뀔 가능성을 대비해 증거를 수집해놓는 것을 추천한다

출처 : Getty Images

피해자가 자신의 영상을 보는 일은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다. 법적인 처벌보다 우선 당장 없애고 싶은 마음이 클 수도 있다.

하지만 2015년 설립된 '리벤지 포르노 상담서비스'(Revenge Porn Helpline)의 레베카 샤프는 우선 증거를 수집해놓는 것을 추천한다.

SNS 등에서 증거를 인멸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이다.

"저희는 피해자들에게 발견 및 공유 경로에 대한 증거를 스크린 캡처로 남기라고 조언합니다."

"만약 유포자들이 증거를 없애더라도, 경찰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도록 말이죠."

시간이 생명이다 : 직접 삭제 요청

삭제 요청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출처 : Getty Images

인터넷 공간에서는 신속성이 가장 중요하다. 가만히 놔두면 순식간에 수백 개의 다른 웹사이트로 공유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증거를 충분히 수집했다면, 본격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바로 삭제 요청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구글, 네이버, 다음과 같은 검색 플랫폼과 SNS에 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구글

  1. 구글 검색창에 '삭제 요청'을 검색한 뒤 첫 결괏값에 접속하거나 https://support.google.com/webmasters/answer/6332384?hl=ko에 접속해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 방법을 숙지한다.
  2. 콘텐츠 삭제 요청을 한다.
  3. 영상 혹은 사진이 삭제되지 않고 게시되어 있는 경우: https://support.google.com/legal/troubleshooter/1114905 에 접속해 구글 법률 정보 고객센터를 통해 콘텐츠를 신고한다.
  4. 영상 혹은 사진이 삭제되어 볼 수 없지만, 여전히 구글 검색 결과에 뜨는 경우: https://www.google.com/webmasters/tools/removals 에 접속해 URL을 입력해 오래된 콘텐츠 삭제를 요청한다.

- 네이버

  1.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 게시중단 요청 서비스'를 검색한 뒤 첫 결괏값에 접속하거나 https://www.inoti.naver.com 에 접속해 서비스 내용을 숙지한다.
  2. 안내에 따라 요청유형을 선택하고 본인확인 및 접수 절차를 밟는다.
  3.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당사자의 마스킹 된 신분증 사본 1부 및 당사자 인감 또는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

- 다음

  1. 다음 검색창에 고객센터를 검색한 뒤 첫 결괏값에 접속하거나 http://cs.daum.net/ 에 접속한다.
  2. 맨 아래 '명예훼손 신고' 버튼을 클릭한다.
  3. 명예훼손 신고 처리 절차를 숙지하고 왼쪽 메뉴에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4.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삭제신청을 위임하는 당사자가 작성한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말하라

믿고 의지할 사람들을 찾아가라

출처 : Getty Images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라는 조언에 거부감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샤프는 힘든 순간에 의지할 사람들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저희는 항상 피해자들에게 믿을만한 가족과 친구들을 찾아가라고 조언해요."

리벤지 포르노의 피해자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일을 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하지만 샤프는 리벤지 포르노가 다른 범죄와 다를 것이 없기에 피해자가 언제든 수사기관 및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누군가 그들의 주택에 침입하거나, 누군가 성희롱을 당했다면, 그들도 분명 주변에 도움을 구할 겁니다."

법적 대응

앞서 말한 모든 절차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을 통한 신고 및 의뢰다.

경찰 및 수사기관은 이전에 리벤지 포르노와 관련해 효과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정보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의 차단·삭제에 소극적이었으며, 불법촬영물의 유포·확산을 촉진하는 영리 목적의 웹하드·P2P 업체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도 미흡했기 때문이다.

또 하루만 지나도 수 천 개의 사이트로 퍼져나갈 수 있는 불법 영상물 삭제·차단에 평균 10.8일이 걸리는 등 발빠른 대처가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9월 이 같은 문제점에 대응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 영상물의 유통 사실을 명백히 인지한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3일 이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긴급 심의를 거쳐 불법 촬영물을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 전략팀 이명원 팀장은 BBC에 "3월 5일 경찰 내에 디지털 성범죄 전담 수사팀이 꾸려질 예정"이라고 말하며 "이를 시작으로 신고·수사체계를 일원화하여 전문성 보강 및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국가가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에게 불법 유포된 파일을 삭제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앞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을 디지털 성범죄 피해신고창구(gateway)로 운영하고 전문상담, 의료비 및 보호시설 입소 지원, 무료 법률서비스 등의 피해자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단계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괜찮다. 당황하지 마라.

리벤지 포르노는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불법이다

출처 : Getty Images

샤프가 독자들에게 권하는 마지막 조언은 "당황하지 않기"다.

그는 막대한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말한다.

"리벤지 포르노는 지울 수 있어요."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터넷에 널리 퍼져있다고 해서 지울 수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에요."

리벤지 포르노의 피해자 중 한 명인 인기 유튜버 크리씨 체임버스는 모멸감에 숨기보다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 끔찍한 일을 겪은 모든 피해자에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언젠가 치유될 거고 앞으로 나아갈 거에요. 그리고 그 과정을 혼자서 견뎌내지 않아도 될 거에요."

*우리말로 '보복성 사생활 촬영물'이라는 뜻의 '리벤지 포르노'라는 표현은 피해자가 '보복'을 유발할 만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지난 8월 이후 '개인 간 성적 영상물'이라는 표현을 대신 사용하기로 한 바 있다.

하나 이 범죄를 지칭하는 단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 역시 이어져 왔다.

현재까지 영미권을 포함한 세계 주요 언론 보도들에서는 아직 'Revenge Porn,' '리벤지 포르노'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 기사에서는 리벤지 포르노라는 표현을 준수하기로 했다는 점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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