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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송금이 잘못 이루어지는 착오송금! 대처방법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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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샐러드 작성일자2018.06.15. | 99,357 읽음

#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용돈을 보내기로 한 김 씨. 즐거운 마음으로 500만원을 입금하고, 기뻐할 가족의 모습을 생각하며 좋아했던 김 씨는 이내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는 크게 당황했다. 500만원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제서야 계좌내역을 확인해보던 김 씨는 이체를 잘못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 씨는 착오 송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이래저래 지출이 많은 요즘이다. 자연스레 모바일이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며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작년 한 해만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송금한 금액이 1경이 넘어가는 상황.


이렇게 간단해진 계좌이체 절차에 김 씨 처럼 송금이 잘못 이루어지는 착오송금 발생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착오송금 사례는 비단 금융소비자들에게 국한되지 않는다. 은행이 잘못 송금했다 취소한 사례 또한 하루 평균 2000건이 넘는다고 한다.


문제는 은행 직원의 착오 송금은 바로 취소할 수 있지만, 금융소비자가 실수한 경우에는 과정이 복잡하다는 것.

은행이 임의로 돈을 빼줄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은행은 계좌 이체 시 자금 이동의 원인과 관계 없이 중개 기능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권한이 없다.


이미 계좌로 들어간 돈은 잘못 입금된 돈이라고 할지라도 수취인은 계좌에 들어온 금액에 대해 예금 채권을 취득하게 되고, 은행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 송금 의뢰인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다. 그러므로 착오 송금을 받은 수취인이 다시 되돌려 주지 않는 한 그 돈은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다만 수취인이 예금 채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송금인은 수취인에 대해 착오이체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다시 말해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일단 잘못 돈을 송금했을 경우 은행에 빠른 연락을 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체가 잘못 이루어진 사실을 안 즉시 거래 은행에 그 사실을 알리고, 은행을 통해 수취인의 동의를 구한 뒤 임의반환 받도록 해야 한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송금인의 실수로 인해 잘못 이체된 금액은 거래은행이 직권으로 회복시킬 수 없기 때문에 수취인에게 자금을 돌려주도록 협조를 구해야 한다.



신용정보법 제 32조 제 1항 등


현행법상 금융기관은 개인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때 당사자에게 미리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취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개인신용정보를 은행이 제공할 수 없다



은행은 수취인의 정보를 송금인에게 함부로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송금인을 대신해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하게 된다.


거래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이체된 ‘타행 송금’의 경우에도 역시 거래은행이 수취은행을 통하여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고,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는 경우 수취인이 송금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


만약 수취인이 동의가 없거나 묵묵무답일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수취인 계좌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하면 돈이 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수취인 소재 불명으로 인해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임의반환을 거부한다면 결국 소송을 해야 한다.



돈을 잘못 보낸 계좌가 하필이면… 압류 중인 계좌였다면?


문제는 계좌가 '압류'된 상태일 때인데, 그때는 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렵다. 최소한이라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공탁신청이라는 것을 해야 한다.


만약 압류계좌에 돈을 잘못 송금했다면 일단 소송을 걸어 그 돈이 계좌 수취인의 부당이익금임을 확인한 뒤 공탁을 신청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다.


대부분 공탁 신청 후 다른 채권자들과 경합을 벌여 서로 돈을 나눠가져야 하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공탁을 신청해 향후 채권에 대한 배당을 받는 것이 좋다. 만약 가압류 이전에 먼저 압류권자가 추심을 해간다면 그 범위 내에서 송금인은 더 이상 채권행사를 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수취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통해 회수를 해야 하던가 하는 문제로 인해서 복잡해진다.


다른 채권자들과 협의가 잘되면 실수로 입금한 돈 전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다.



내 통장에 잘못 송금된 돈이 들어왔다면?


공돈이 들어온 수취인 입장에서는 잘못 송금되어 들어온 돈에 대하여 ‘이게 웬 떡이냐’ 싶을 수도 있겠지만, 그 돈을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돈을 수취한 이에게는 반환의 의무가 있고,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되기 때문.


2010년 대법원 판례에 수취인이 착오로 입금된 돈을 함부로 인출해 썼다면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된다는 내용도 있다.




이런 착오송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에서는 계좌이체 서비스를 송금 후 10분 지연하는 ‘지연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착오송금을 되돌려 받는 뚜렷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결국 착오 송금된 돈을 되돌려 받는 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거나 아예 돌려받지 못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체 시에는 이체정보를 꼼꼼히 확인한 후 실행 버튼을 누르는 것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막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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